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도시의 인구는 정체되어 있거나 향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신설되는 것은 인구증가보다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각종 도시시설의 규모는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규모는 전체계획인구의 규모보다는 학령인구가 주요한 요인으로, 그 도시의 인구구조를 예측함으로써 학령인구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인구이동에 의해 유입되는 인구의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도시를 사례로 판단하거나, 과거의 몇몇 도시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수치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지금까지 학교시설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학생유발율 산정방식을 보면, 기존의 도시 중에서 규모나 지역적 환경이 비슷한 도시를 모델로 학생유발율을 산정하거나, 몇 개 도시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학령인구를 추정해 왔다.
최근 화성동탄(1)신도시의 입주가 거의 완료되면서, 학교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부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난 것이다. 1기, 2기 신도시(송파위례, 수원광교, 김포한강 등)의 세대당 초등학생 유발율이 10%이내를 차지하는 반면, 동탄(1)신도시의 2010년 4월 기준 입주세대수 대비 초등학생유발율은 평균 37.5%에 달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의 인구구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탄(1)신도시에 인접해있는 동탄(2)신도시의 학생유발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신뢰성 있는 학생유발율 산정방식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인구이동과 학생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절한 소요 학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생수 추정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신도시의 학교수요 실태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변화 및 수요예측을 토대로 향후 건설될 신도시 내 적정 학교설립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교육청간의 시비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김은란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으로 참여한 오선영 연구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의 관련 담당자는 물론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의 과정에서 크게 도움을 준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한창섭 과장님과 박우성 사무관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발간사 ⅰ
요 약 ⅲ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1) 연구 범위 2
2) 연구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신도시 학생유발율 산정 현황과 문제점

1. 신도시 학생유발율 산정 현황 9
1) 제도적 변화 9
2) 학생유발율 산정방식과 문제점 12
2. 동탄(2)신도시 사례 14
1) 동탄(2)신도시 학생유발율 관련 쟁점 14
2) 동탄(2)신도시 학생유발율 산정방식 비교검토 17
3) 3가지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의견 23

제3장 학생유발율 산정방식

1. 국내외 사례 27
1) 미국 개발사업지내 학생유발율 산정기법 27
2) 인천시 학생유발율 산정 사례 28
2. 1기 신도시 학령인구 변화(1995-2009년) 31
1) 분석자료 31
2) 1기 신도시 인구구조 변화와 특성 32
3) 학령인구변화 35
3. 신도시 학생유발율 산정 모델 45
1) 기준인구의 설정 45
2) 학령인구 추계 48

제4장 동탄(2)신도시 학생유발율 산정

1. 학생유발율 산정 모델 49
1) 기준인구 설정(표본지역 학생유발율 산정) 49
2) 학령인구 변화 고려(시계열적 변화) 51
3) 규모 및 입지특성이 유사한 신도시 선정 52
4) 분석 자료 현황 57
2. 학생유발율 산정방식 57
1) 기준인구: 동탄(1)신도시 학생유발율 산정 57
2) 동탄(2)신도시 학생유발율(2019년 기준) 60
3) 입주완료(2019년)후 학령인구 추세 62
3. 산정결과 64
4. 기존 3가지 방식과의 비교: 타당성과 유의점 66

제5장 정책적 제안

1. 제도적 개선 필요 69
2. 지속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70
1) 주택규모 및 주택유형별 학령인구 70
2) 조사양식과 내용, 조사기법의 개발 71

참고문헌 73
SUMMARY 77
부록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