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은 공간적으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시간적으로 비가역적이며, 때로 막대한 국가재정을 소요하거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토정책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확하고 가시적인 정책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시뮬레이션 기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론이며, 특히 최근 발전되고 있는 GIS 기법과 결합할 경우 국토정책의 공간적, 사회경제적 효과를 예측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 개발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진국에서는 공간정책의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기도 한다.
국토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려는 시도는 과거의 연구에서도 여러차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정책의 과학적 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모형이나 방법론 개발이 이론적 혹은 실험적 수준에 그쳐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유형에 맞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모색하였다.
먼저 다양한 분야와 기법을 연계통합시키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 정책 분석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개발과정에서부터 사용자가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국토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모형의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지단위의 공간정보자료가 전국토를 대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법이 수용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유및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3개월간의 수시과제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국토정책 시뮬레이션의 발전방향을 짚어보고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전략과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모형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계량 및 공간자료의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체계의 구축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주신 국토연구원의 임은선 박사, 김대종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보고서의 편집에 도움을 주신 구정은 연구원과 정윤영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발 간 사 i
서 문 iii
요 약 v


제1장 서 론

1.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의 절차 및 방법 2
2. 국토정책 시뮬레이션의 개념 및 의의 3
1) 시뮬레이션의 개념 및 유형 3
2) 국토정책 시뮬레이션의 의의 4

제2장 국내외 연구 동향 7

1. 국내 연구 동향 7
1)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접근 7
2) 시공간 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9
3) 지역 I/O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파급효과의 예측 10
4)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11
2. 해외 연구 동향 12
1) 도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12
2) 공간계량경제 연구 16
3. 기존 연구의 시사점 19

제3장 국토정책의 동향 및 시뮬레이션 수요 분석

1. 국토정책의 동향 21
1)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21
2) 물과 함께 하는 국토 재창조 23
3)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충 23
2. 국토정책의 유형 및 효과 파급경로 25
1) 국토정책의 유형 25
2) 국토정책의 효과 파급경로 28
3. 시뮬레이션 대상으로서의 국토정책 29
1) 유형별 정책과제 29
2) 2009년 국토정책 과제의 예시 30

제4장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체계의 구축 전략

1. 기본방향 35
2. 시뮬레이션 모형체계의 개발 방향 37
1) 분야간의 연계 37
2) 기법간의 결합 40
3) 모형체계에 의한 분석과 개별적 분석 43
3. 시뮬레이션 수행체계의 구축 44
1)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44
2) 로드맵의 설정 45

제5장 결 론

1. 연구의 시사점 49
2. 향후 연구과제 50
3. 맺는 말 50

참고문헌 53
SUMMARY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