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시설ㆍ전력ㆍ용수ㆍ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였고, 인프라시설의 부족은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세수를 늘려 필요한 투자비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고, 해결방안으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한 지 10여년이 넘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 확충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완공되거나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총 146건에 42조원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투자비중도 SOC 재정투자의 17.4%에 이르렀다.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을 조기 확충하는 데 큰 보탬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필요한 양질의 SOC 시설을 제때에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자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민간자본의 도입에 있어서 현재까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경쟁에 의해 합리적이며 타당한 대안이 설정되어 수행되도록 하며, 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추진되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민간투자사업의 각 추진단계별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정리되어진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전문가 설문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시하였고, 단순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나열이 아니라 이것을 재구성하여 4가지 줄기를 통해 풀어놓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내실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창의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자칫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일 수 있는 요소를 정확히 짚어 개선방안 제시에 합리성과 명료성을 더하였고, 일관성을 부여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한 단계 더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투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며 함께 고생해 주신 정일호 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협력해 주신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설문에 응해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연구협의(자문)위원, 원내ㆍ외 연구심의 위원,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많은 분들, 원고를 꼼꼼히 살피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br>발 간 사 ⅰ<br> 서 문 ⅲ<br> 요 약 ⅴ<br><br><br><br>【 목 차 】<br><br>제1장 연구의 개요 1<br>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br> 2. 연구범위 및 방법 2<br> 3. 정책적 활용 및 기대효과 6<br><br>제2장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7<br> 1. SOC 확충방안 7<br>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추진실적 규모 20<br> 3.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 22<br><br>제3장 내실화의 정의 및 추진 효과 분석 25<br> 1. 내실화의 의미 25<br> 2.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효과분석 29<br> <br>제4장 해외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현황 35<br> 1. 해외 선진국의 민간투자제도 35<br> 2. 해외 선진국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45<br> 3. 시사점 48<br><br>제5장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문제점 분석 53<br> 1. 설문분석 53<br> 2. 대상사업 선정단계 56<br> 3.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단계 64<br> 4.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단계 70<br> 5.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74<br><br>제6장 민간투자제도의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79<br> 1. 개선방안 수립의 기본방향 설정 79<br> 2. 개선방안 80<br><br>제7장 결론 94<br> <br><br>참 고 문 헌 97<br>SUMMARY 100<br>부록 Ⅰ 해외민간투자제도 현황 102<br>부록 Ⅱ 설문조사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