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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표지

기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

초록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 16개 시․도별로 4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성과 경쟁력이 높다고 밝혀진 클러스터 차원에서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소규모․각개 약진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16개 지역전략산업이 각각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면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 보다 경쟁력이 높고, 16개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13개 지역 52개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과 클러스터 형성정도, 네트워크 특성 및 발전 수준을 파악하여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 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을 위해서 제안 사항은 다음 다섯가지이다. 첫째, 지역전략산업의 ‘전략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전략의 기간은 5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5년내 높은 성과가 가시화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략산업 선정기준, 중복시 조정기준을 중앙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은 발전단계가 상이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여 지역전략산업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집적 초기 산업이 지배적이거나 성장․성숙기 산업이 지배적일 경우 현재나 미래 지역경제가 밝지 않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산업과 신산업 육성 등 이중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전략산업의 집적수준 및 클러스터 형성수준별로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성숙기․성장기 클러스터나 맹아기․형성기 클러스터를 동일한 수준과 내용 및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지원은 현재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전략산업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중앙과 지방이 역할분담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제도구축과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 이해관계 조정 및 사회적 자본구축 등을 통해서 지역전략산업을 클러스터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수단으로서는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내 지역전략산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데 활용될 재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간에는 관련사업을 다루는 부처를 통합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현 조직간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전략산업이 클러스터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유사사업간에는 선택과 집중, 협력․통합을 통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다섯가지 제안사항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역전략산업이 클러스터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요인중 위 다섯가지 사항은 가장 시급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바탕 하에서 중앙, 지방 그리고 기업지원기관들이 열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비로소 지역전략산업이 클러스터화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지역전략산업이 클러스터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br>발 간 사 i<br>서 문 iii<br>요 약 v<br><br>Ⅰ. 서론 1<br><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br>2. 연구의 목적 3<br>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br> 1) 연구범위 3<br> 2) 연구방법 4<br>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br> 1) 선행연구 현황 4<br>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5<br>5. 주요 연구내용 7<br><br> Ⅱ. 산업 클러스터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틀 9<br><br>1.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정의 및 핵심요소 9<br>2. 산업 클러스터의 하향식․상향식 확인 방법 15<br> 1) 클러스터의 확인방법 15<br> 2) 클러스터 확인을 위한 하향식․정량적 방법 19<br> 3) 클러스터 확인을 위한 상향식․정성적 방법 26<br> 4)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유형 26<br>3. 분석의 틀 29<br><br> Ⅲ.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 추진성과 및 집적단계 유형화 33<br><br>1.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의 추진성과 및 경쟁력 분석 33<br> 1) 추진성과 분석방법 33<br> 2) 주요 추진성과 36<br> 3) 13개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분석 44<br>2.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 집적단계의 유형화 47<br>3. 분석결과 종합 49<br><br>Ⅳ. 사례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발전수준 분석 53<br><br>1. 연구대상 지역전략산업 선정 및 산업 클러스터 지수변화 53<br> 1) 사례 지역전략산업 현황 53<br> 2) 심층연구대상 지역전략산업 선정 및 집적지수 55<br>2. 3개 지역 9개 지역전략산업 설문조사 및 분석 개요 68<br> 1) 조사 목적 및 분석 모형 68<br> 2) 기업 일반현황 분석 72<br>3. 클러스터의 핵심요소 확인 및 정책사항 분석 74<br> 1) 클러스터의 확인 74<br> 2) 클러스터의 내부적 상호연계 85<br> 3) 클러스터의 역동성과 경쟁력 90<br> 4) 애로사항 및 지원사항 96<br> 5) 지역전략산업의 질적 특성 종합 99<br>4. 클러스터 구성요소간 상관관계 분석 101<br> 1) 지리적 근접성(시간거리) 101<br> 2) 네트워킹과 상호관계(협력․경쟁․신뢰․문화․경쟁력) 102<br> 3) 클러스터 형성인식 108<br>5. 경로분석(Path Analysis) 109<br> 1) 3개 지역 9개 전략산업 110<br> 2) 충북 지역전략산업 112<br> 3) 울산 지역전략산업 114<br> 4) 경북 지역전략산업 116<br>6. 분석결과 종합 117<br><br>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 123<br><br>1.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지원․촉진의 타당성 123<br> 1)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개념 및 원칙 설정 123<br> 2)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지원․촉진의 타당성 125<br>2.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 지원․촉진 방향 126<br>3.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성요소별 지원․촉진 과제 127<br>4. 집적단계 및 클러스터 수준 유형별 클러스터 촉진 과제 130<br>5. 지역 전략산업별 맞춤형 클러스터 촉진과제 133<br> 1) 충북 지역전략산업 133<br> 2) 울산 지역전략산업 135<br> 3) 경북 지역전략산업 136<br>6. 지역전략산업 지원․촉진 역할 분담 138<br> 1)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138<br> 2) 중앙부처간 협력 140<br><br>Ⅵ. 결론 143<br><br>1.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 143<br>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45<br> 1) 연구의 특징 145<br> 2) 연구의 한계 145<br>3.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147<br>4. 맺는 말 148<br><br> 참 고 문 헌 151<br> SUMMARY 155<br><br> 부 록 159<br> <부록 1> 공공부문의 개입과 성공 및 실패 사례 159<br> <부록 2> 스웨덴 바이오 클러스터 161<br> <부록 3> 비수도권 13개 지역전략산업 및 산업분류 163<br> <부록 4>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기초자료 187<br> <부록 5> 사례지역 전략산업 기준 집적지수 상위30위 시군구 191<br> <부록 6>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 추진기관 203<br> <부록 7> 기업조사 설문지 205<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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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