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되어 왔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덩어리규제 완화를 위해,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토지규제개혁 로드맵 작성을 위해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토지문제의 근본원인이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고서, 만성적인 토지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사실 토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여타 사회 및 경제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토지는 모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는 여타 재화와 달리 독특한 특성이 있다. 예컨대 토지는 생산의 한 요소일 뿐 아니라 자산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비록 생산부분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토지공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규제가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규제가 완화된 토지는 부동산자본의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용지 공급이 늘어나고 그리하여 토지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인 현상으로는 규제완화된 토지에 부동산자본이 유입되어 개발가능지의 지가가 올라가고 이 때문에 새로운 산업자본의 투자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진단일 것이다.
따라서 토지규제개혁은 어느 한쪽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입체적인 측면까지 바라보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의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토지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더라도, 그 개혁이 실제 추진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혹시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제한된 인력과 시간 속에서 이 연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다. 먼저, 관련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한국토지공사 박동길 대리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박 대리의 파견을 결정해 준 한국토지공사, 특히 엄탁열 인사처장과 권재욱 관리본부장에게 감사드린다. 이 연구를 원만히 추진하는데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준 김승종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없는 시간 속에서도 이 과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서 기꺼이 원고를 써준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교수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주의력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주제를 워낙 짧은 시간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학계와 정책 실무자 제현의 질책을 기대한다.

<br>발 간 사 ⅰ<br>서 문 ⅲ<br>요 약 ⅴ<br><br><br>제1장 연구배경 1<br><br>1. 토지규제개혁 추진배경 1<br>2. 토지규제개혁 추진현황 3<br>3. 토지규제개혁의 검토 필요성 6<br><br>제2장 토지규제개혁에 대한 검토 9<br><br>1. 도시용지 부족 여부 9<br>2. 가용토지 공급확대의 지가안정 효과 여부 20<br>3. 기타 우려되는 부정적 파급효과 27<br><br>제3장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 31<br><br>1. 도시용지의 適地․適時 공급체계 구축 31<br>2. 도시용지의 適時․適價 공급체계 구축 33<br>3. 도시용지의 適價․適地 공급체계 구축 35<br>4.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 37<br><br>참고문헌 39<br>SUMMARY 40<br>부록 1. 2004년 경제운영계획(발췌) 44<br>부록 2. 토지규제개혁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50<br>부록 3. 도시용지 공급추이 분석, 1990～2020 56<br>부록 4.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용지 공급계획, 2002～2020 64<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