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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Ⅱ)표지

기본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Ⅱ)

초록

제1장 서 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에 수행된 1차년도 과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지역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 정부는 지역 중심의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자립적인 발전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2004년 1차년도 과제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기초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유형 분류하고 각 지자체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이 얼마나 뛰어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지역의 비교우위)보다는 지역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지역의 경쟁우위)가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 분석에 관한 2차년도 연구 과제로서, 지역이 발전 비전 및 전략 구축 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발전을 추진해나가는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제도적 역량 및 조직화 능력을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에 기반을 둔 자립적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성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구체적 사례와 관련된 관계자 면담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제도적 역량은 자원과 지역발전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요소이지만, 정량적 지표로는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량적 자료를 분석하여 다섯 개 유형(유형1에서 5)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네 개의 유형(유형2에서 5)에서 1개 또는 2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지역 면담조사를 포함한다. 자립적 지역발전에 대한 이론과 정책동향, 지역경쟁우위론, 제도적 역량과 지역발전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제2장 지역잠재력에 관한 이론 연구 및 분석틀
제2장에서는 제도적 역량을 중심으로 자립적 지역발전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주요한 지역발전 요인 파악을 위해서 기존 문헌에서 다루어진 우리나라 지역발전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역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의 지역발전론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새로운 방향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발전 이론 및 지역정책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지역발전은 인센티브나 재정지원을 통한 투입비용의 절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경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둘째, 대부분 개발 위주의 정책이므로, 획일적·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역 내 쇠퇴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쇠퇴산업의 재생효과보다는 이들 산업의 적응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지역발전 이론 및 정책은 지역발전이 지역의 자원에 달려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정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단순히 외부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바를 증가시키고자 하게 된다.
신지역발전론은 이러한 전통적인 지역발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축적된 신지역주의 이론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지역발전론은 지역발전 동인으로서 기술혁신과 지식을 강조하고, 국가 및 지역내 자원의 부존보다는 활용 역량을 강조하며, 경제발전을 단선적 결과가 아닌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또한 지역단위 경쟁의 중요성 및 지역주도의 내생적 발전을 강조한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활용효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역발전은 지역의 자원과 그것을 활용하는 역량(capacity)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결과로 나타난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논의 중 특히 지역정책적 측면에서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경쟁우위, 사회자본, 리더십, 제도적 역량 등에 관한 논의이다.
경쟁우위론은 마이클 포터(M. Porter)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는데, 지역의 번영을 제고하기 위한 중심과제는 지속가능한 생산성의 향상이 가능한 조건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이 경쟁우위론의 요지이다. 경쟁우위론의 핵심명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또는 경쟁)하는가에 따라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 및 발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Porter는 지역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투입요소조건, 수요조건, 경쟁여건, 관련·지원산업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지역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서, 정부의 역할, 제도 및 기구,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규범과 태도를 제시한다.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으로서 제도적 역량이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조직화시키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역량은 사회자본 또는 집단 리더십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제도적 역량은 공식화된 제도적 장치나 비전 설정·공유노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제도적 역량은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주체로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지역발전 노력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참여·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조직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지역 잠재력 분석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보다 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과정에 집중해야 하며, 그 전략적 과정 및 지역발전의 리더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역량이 중요하다.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역자원과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지역산업 특히 지역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참여정부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는데,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물적 기반구축에서 지역의 성장 역량 강화로 전환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농촌 등 낙후지역으로도 확대 적용되었지만,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 하에 지역의 내부적 성장 역량 강화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지역발전 시책은 크게 신지식기반산업 등 제조업 육성을 기초로 하는 사업과 농업자원이나 농촌 어메너티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지역에서의 사업이 지역경제 전반의 자립적 발전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도입을 통해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성공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리더십과 육성의지, 추진체계의 구축, 중장기 비전 제시 등이 중요하며, 특히 성공적인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과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중 략 >

목차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지역잠재력에 관한 이론 연구 및 분석틀
1. 지역잠재력과 자립적 지역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1) 전통 지역발전론의 한계와 신지역발전론의 대두 9
2) 지역의 경쟁역량과 지역발전 12
3) 이론적 논의의 시사점 21
2. 우리나라의 자립적 지역발전 정책 동향과 사례 22
1) 우리나라의 자립적 지역발전 정책 동향 22
2) 자립적 지역발전 추진 사례와 활성화 요인 25
3) 자립적 지역발전 추진정책 및 활성화 요인분석의 시사점 27
3. 사례지역 선정 및 사례분석 틀 28
1) 사례지역 선정 기준 및 사례지역 개관 28
2) 사례연구의 분석틀 32

제3장 지역잠재력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1. 전주시의 지역발전과 영상산업 35
2. 춘천시의 지역발전과 애니메이션산업 62
3. 여주군의 지역발전과 도자기산업 79
4. 보성군의 지역발전과 녹차산업 101
5. 고창군의 지역발전과 복분자산업 120
6. 보령시의 지역발전과 머드산업 139

제4장 자립적 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제고 과제
1. 지역 잠재력의 발굴과 활용상 과제 157
1) 지역자원과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157
2) 지역 및 지역자원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161
2. 지역의 제도적 역량 강화 과제 162
1) 비전의 공유와 리더십의 함양 162
2)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164
3) 지방정부의 인적 역량 강화 169

제5장 결 론
1. 지역잠재력으로서 제도적 역량 분석의 의의 171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73
3.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74

참고문헌 177
SUMMARY 187
부 록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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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