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년) 단기 목표연도(1998～2002년) 계획기간이 완료되었다.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 부문별 계획(2006～2010년)이 수립되었다.
최근의 사회·경제·재정 여건 변화와 네트워크형 국토공간구조의 개편, 도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도로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로정비 목표와 추진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도로 건설 및 관리 방안과 중앙과 지방이 상호 효율적으로 추진할 지방도 등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지침 마련 등을 도로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여건변화 등을 감안 5년 단위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의 도로정책 수립과 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일반국도 도로운영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0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기본계획 기간중 2006～2010년까지의 5년 단위 재정비계획과 2011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 현황 및 기존 정비계획 추진실적, 여건변화 전망 및 도로개발 지표 검토, 도로정비 목표 및 추진전략,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방안, 지방도 등 도로정비계획 수립 및 협의기준 작성,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정비계획 효과 등이다.
연구 수행방법은 기수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헌조사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계획목표와 정책방향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 자문연구회의, 건설교통부와 지방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협의회 등을 통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회·경제지표의 전망을 통하여 도로개발지표를 재검토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경영전략과 신도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감안하여 도로정비 목표와 추진전략을 일부 수정하였다. 고속국도 중장기계획 등 부문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방안을 새로이 검토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계획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도로사업간 연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기준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기존 기본계획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로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으로 도로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세부 실천계획에 해당한다.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주요 토지계획수립 및 지방도 등 하위 도로계획 수립의 근간이 된다.

제2장 도로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도로정비 현황은 도로망 개발과 예산추이, 도로교통 이용현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도로정비수준을 파악하였다. 지난 30년간 도로는 산업입지 지원 등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산업입지 패턴을 철도역 중심에서 고속도로 IC주변으로 변화시키는 등 제조업 및 거점도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국가 및 지역경제활동의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설수준은 모든 도로(2003년 97,253㎞) 가운데 간선도로(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53%가 2차로 구간이다.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은 1990년 16.7km/대에서 2003년 6.8대/km로 감소하였고 인구 1인당 도로연장은 선진국의 1/3～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간선도로의 16.7%(2,907km, 2003년)는 교통수요가 초과하여 상시 교통혼잡을 나타내고 있다. 도로부문의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교통혼잡비용은 연평균 약 12%씩 증가(1991년에 비하여 1.6배 증가)하고 있다 (22.1조원, 2002년, GDP의 3.71%).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계획대비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속국도의 경우 투자비 기준 92.3%, 규모 기준 95.6%를 달성하였다. 일반국도는 투자비 기준 99.1%, 규모 기준 추진실적(4차로 기준) 105.9%(2001년 승격분 포함)에 이르나 여전히 혼잡구간은 증가추세에 있다. 도로정책 추진평가에서 예산 감소 추이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권 혼잡구간에 대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미흡하였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통한 도로는 새로운 교통량을 유발하여 교통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제3장 도로정비 재정비계획을 위한 관련계획 검토 및 여건변화 전망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의 기본목표와 정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계획 검토는 종합계획과 도로·교통관련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합계획에서는 도로부문 정비방향을 주로 검토하였다. 주요 외국의 도로정비 관련계획 동향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도로정책 중점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장래 여건변화 전망에서는 국내외 사회경제 여건변화의 검토, 장래 주요 사회경제지표의 예측을 통한 수송수요를 전망하였다. 주요 사회경제지표는 인구수, 국내총생산(GDP), 자동차보유대수를 선정하였다. 인구수는 2003년 4,882만명에서 2020년 5,065만명, 2020년 국내 GDP는 9,830억 달러로 전망하였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인구 1인당 성장한계와 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하는 Quasi-Logistic 모형을 사용, 2003년 1,459만대에서 2020년에 2,331만대로 전망하였다.
수송수요 전망은 1980년 이후 20여 년간 사회경제지표 변화 추이를 토대로 인구수, 불변 GDP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도로부문 수송수요 예측은 여객의 경우 인구, GDP, 승용차와 승합차 보유대수의 합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하였다. 화물수송은 인구, GDP, 화물차보유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전망하였다.
장래 적정 도로규모와 도로개발 지표를 재검토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동차 보유대수와 평균주행거리를 산출하고 혼잡도와 여 각급 도로(지역간통행을 주로 처리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분담률을 전제로 한 VKT(vehicle-kilometer travelled) 처리용량 기준의 방법을 검토하였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외국의 도로개발지표와 특히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고속국도 연장, 승용차보유대수 변화에 대한 차량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도로능력 기준의 방법이다. 그러나 외국의 교통시설 확충추이를 고려한 도로능력의 방법보다는 장래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지역간 통행처리 및 간선도로의 통행분담 비율을 고려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VKT 처리용량 기준의 방법으로 적정 도로규모를 산출하였다.
적정 도로규모는 기존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개발 지표보다 상회하는 고속국도(4차로용량 기준) 2010년 6,940km, 2020년 8,741km가 확충되어야 하고, 일반국도(4차로 용량 기준)는 2010년 14,222km, 2020년 14,943km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도로부문 대폭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도로개발 지표를 재정비계획 기간중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로개발지표(4차로 용량기준)는 최소한 2010년까지 고속국도 5,467km, 일반국도 8.968km가 확충되어야 한다. 2011년 이후의 도로개발지표는 현 상황에서 예산규모 등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본계획 수정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중 략 >

발 간 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3
1) 공간적 범위 3
2) 시간적 범위 3
3) 내용적 범위 3
3. 연구 방법 5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기대효과 7
1) 선행연구의 검토 7
2) 도로정비기본계획(재정비)의 성격 및 기대효과 13

제2장 도로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15
1. 도로정비 현황 15
1) 도로시설현황 15
2) 이용현황 18
3) 도로시설의 정비수준 19
2. 도로의 문제점 24
1) 간선도로망의 부족 및 기능취약 24
2) 도시교통 문제 32
3) 환경·안전 측면의 문제 32
4) 도로투자사업의 효율성 저하 34
5) 투자재원의 불안정성 및 부족 심화 34
3. 기존 도로정비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5
1) 투자실적 35
2) 추진 평가 40

제3장 도로정비 재정비를 위한 관련계획 검토 및 여건변화 전망 45
1.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정비의 방향 45
1) 종합계획 45
2) 도로·교통관련 계획 56
2. 외국의 도로정비 정책 동향 67
1) 일본 신도로정비 5개년 계획(1998～2002년) 67
2) 미국 TEA21(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21st Century) 71
3) 영국 DETR Transport 2010 : The 10 Year Plan 74
4) 독일 연방 교통계획(BVWP 1992～2012) 75
5) 네델란드 국가교통계획 (NVVP 2020) 77
6) 외국의 도로정비 계획의 종합 79
3. 장래 여건변화 전망 82
1) 여건 변화 전망 82
2) 장래 주요 지표 예측 87
3) 수송수요 전망 94
4. 도로개발지표 100
1) 적정도로규모 산출방법 100
2) 적정도로규모 산출결과 103

제4장 도로정비의 목표와 추진전략 113
1. 도로정비의 목표 113
1) 설정과정 113
2) 기본방향 116
3) 도로정비의 목표 118
4) 세부추진전략 121
2. 네트워크형 국토균형발전 지원 125
1) 기본방향 125
2)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125
3) 고속국도 사업계획 129
4) 일반국도 사업계획 129
5)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 130
6) 아시안하이웨이 구축 지원 131
3. 환경친화적·친인간적인 안전한 도로건설 133
1) 기본방향 133
2)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계획 134
3) 안전한 도로건설 135
4. 도시부 교통난 해소 및 도로망 연계 강화 139
1) 기본방향 139
2) 광역대도시권·시급도시의 교통혼잡 완화 139
3) 대도시권 교통혼잡 간선도로 국고지원 강화 141
4) 고속국도 상습 지·정체구간 대폭 정비 141
5) 타교통시설과 연계수송체계 구축 142
5.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 143
1) 기본방향 143
2) 일반국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143
3) 도로정보체계 관리운영 방안 144
4) 도로운영 146
5) 도로행정, 연구개발, 여론수렴 방안 등 148
6. 지방도 등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 기준 152
1) 지방도 등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현황 152
2) 도로사업간 연계성 강화 방안 154
3) 지방도 등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 지침(안) 159

제5장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방안 165
1. 개요 165
2. 도로건설 단계별 추진 절차 166
3. 도로건설 단계별 적용 방안 166
1) 노선선정 단계 166
2) 설계단계 166
3) 시공단계 170
4) 유지관리단계 170
5) 도로건설 단계별 전문가 참여 171
4.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한 검토사항 172
1) 지형·지질 172
2) 동·식물 173
3) 수리·수문 173
4) 토지이용 174
5) 대기질 174
6) 수 질 174
7) 토 양 175
8) 폐기물 175
9) 소음·진동 176
10) 위락·경관 176

제6장 도로정비를 위한 투자소요 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179
1. 투자소요 179
2. 재원조달 전망 181
1) 전제 181
2) 재원조달 전망 186
3) 부족재원 조달대책 188
3. 정비계획 효과 196
1) 효과조사 방법 196
2) 직접효과산출 197
3)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00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203
1. 결론 203
2. 연구의 한계 및 정책 건의 209

참 고 문 헌 213
SUMMARY 217
부 록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