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구미 도시개발제도의 동향표지

지원 구미 도시개발제도의 동향

초록

본서의 구성은,제1부에서 구미 도시개발의 과제와 제도의 동향을 개관하고, 제2부에서는 각국의 제도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의 정책의 동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2부는 연구회에서의 위원의 보고를 재구성한것이다. 또한, 제3부는 사무국에서 일본 도시개발행정의 주요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목차

제1부 구미 도시개발제도의 흐름
제2부 각국의 도시개발제도

1.영국:도시개발에 의한 경제활성화
1.Inner City정책
2.Urban Program
3.도시개발공사
4.엔터프라이즈-존
5.프리포트

2.미국
1.Zoning에 관한 제도의 변천
1.미국 도시계획의 특징
2.지역제(Zoning)의 성립
3.Zoning의 변화
4.계획적단위개발(PUD)
5.Incentive Zonning
6.개발권의 양도(TDR)
7.미국 도시개발제도의 특징

2.자금면의 인센티브에 의한 도시개발의 활성화
1.도시개발사업 보조금(UDAG)
2.엔터프라이즈-존

3.프랑스
1.도시계획과 재개발제도
2.도시계획규제에 의한 불공평의 조정수단
3.종래의 도시개발사업
4.새로운 재개발제도
5.법정상한밀도(PLD)제도의 창설

2.1980년대 도시개발정책의 동향과 건축자의 재정부담
1.사회당정권 성립이후의 도시정책
2.지방분권화와 도시계획규제
3.도시계획사업영역에서의 분권화
4.시락정권하의 규제완화
5.건축자의 재정분담

4.서독
1.1986년「건설법전」
2.1986년「건설법전」
3.건설법전의 특징

2.재개발사업의 위탁
1.도시재개발의 이념과 그 변화
2.재개발사업의 위탁
3.재개발담당자의 이용상황

3.재가발사업관련재정의 실태
1.보조금
2.조정부과금 제도

제3부 일본의 도시행정과 그 주요과제

부록자료
구미도시개발제도<주요항목 일람>
구미도시개발제도의 개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