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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분석표지

정책 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 연구진 최영국  이순자 
  • 보고서번호국토연 96-7
  • 페이지수227
  • 발행일1996-09-30
  • 조회수515

초록

최근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토지이용(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에 있어서 시행청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이해부족에 기인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축적은 분쟁예방 및 해결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가치정보(value information)는 분쟁을 포함한 환경정책수립에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사람이 지닌 가치와 태도는 외부로 표출된 의견보다 가변성이 적으므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상충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피시설을 둘러싼 분쟁당사자들의 내재된 가치관과 표출된 의견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기존 가치체계개념(가치 태도 의견)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과 전국 시.군.구 환경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환경인식(패러다임과 환경태도)과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을 설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3지점(기피시설 입지근접성에 따라, 직접영향권인 해당지점, 간접영향권인 인접지점, 영향권 밖에 위치한 무관지점으로 구분)주민간, 그리고 주민-공무원간 패러다임, 태도 및 의견의 차이와 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세 지점 주민간과 주민-공무원간 차이를 보임. 특히 주민과 공무원간의 견해차이는 대화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해당지점 주민의 인지도, 반대의사, 피해의식정도, 시위.농성 참여정도 등의 항목에서 다른 지점 주민들보다 높거나 강하게 나타남
ㅇ 세 지점 주민간 환경태도도 차이를 보이지만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보다는 그 정도가 크지 않음. 주민-공무원간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서 차이를 보임
ㅇ 패러다임 유형구분결과, 성장패러다임유형 13.7%, 중간적 입장 68.3%, 생태패러다임유형 18.0% - 해당지점 주민의 패러다임이 가장 생태지향주의적임
ㅇ 패러다임유형의 차이가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관계분석
- '해당 시설입지 반대이유'와 '시위. 농성에 참여정도'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침
ㅇ환경태도의 차이가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관계분석
- 조사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두 변수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 등의 항목)
결론적으로, 패러다임유형과 환경태도는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의 환경태도는 환경분쟁에 대한 의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는 태도에, 태도는 의견에 영향을 끼치며, 때로는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난다는 기존 가치체계이론과 유사한 결과이다.

목차

<br>제1장 서론<br>1.연구의 배경 및 목적<br>2.연구의 범위 및 방법<br>3.연구의 구성<br><br>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의 검토<br>1.이론적 배경<br>2.기존연구의 고찰<br><br>제3장 조사설계 및 방법<br>1.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자 선정<br>2.조사내용<br>3.조사방법<br>4.조사실시<br>5.자료분석방법<br>6.응답자 특성<br>7.분석항목 및 분석 틀의 결정<br><br>제4장 환경분쟁에 관한 의견분석<br>1.조사 항목별 분석<br>2.환경분쟁의견의 특성<br><br>제5장 환경인식의 특성분석<br>1.환경태도에 관한 특성분석<br>2.패러다임유형의 구분과 특성분석<br><br>제6장 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br>1.패러다임유형의 차이가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br>2.환경태도의 차이가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br>3.분석결과의 종합<br><br>제7장 요약과 결론<br>1.요약<br>2.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br>1.설문조사표<br>2.주요 분석결과<br>3.환경분쟁유형의 분류 및 사례<br>4.조사대상지역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추진현황<br><br>ABSTRACT<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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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