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 유형구분을 통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대책 수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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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 유형구분을 통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대책 수립방안

윤은주 부연구위원, 박종순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성선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교수, 홍제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1>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분석결과 봄, 겨울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2019년 기준)

2> 공간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와 그로 인한 영향이 달라지므로, 공간특성에 기초하여 국토공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미세먼지의 농도(평균농도와 고농도 빈도)와 노출(총인구수와 취약계층 비율)을 고려하여 리스크 기반의 국토공간 유형을 3개(높음-중간-낮음)로, 직·간접 영향인자를 활용하여 영향인자 기반 국토공간 유형을 3개(A, B, C)로 구분함

4> 미세먼지대책으로서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저감, 적응,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음

5> 미세먼지로 인한 리스크가 높은 지역은 적응정책과 정보시스템을 우선 수립 및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미세먼지 발생 억제대책 및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정책방안

① (리스크 기반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 및 고농도 빈도, 해당 지역의 취약인구 비율 등을 반영한 리스크에 기반하여 미세먼지대책 도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

② (영향인자 기반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인자의 특징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대책의 목록을 구축할 필요

③ (통합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로 인한 리스크와 영향인자를 모두 반영한 통합 국토공간의 유형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대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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