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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에 대한 시사점

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에 대한 시사점

  • 저자 김민아 
  • 보고서 번호WP 19-19
  • 발행일2020-03-26
  • 조회수6642


 워킹페이퍼 WP19-19

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에 대한 시사점

러시아, 중국, 쿠바 사례를 통해 본 북한 개혁개방의 방향  -

김민아 책임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선례가 될 만한 주요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의 도시화 경로를 추적하여 개혁개방 이후 북한 도시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은 1950∼1960년대 인구이동 통제 기반의 중소도시 집중 개발이라는 공통의 방식을 공유했으며, 체제전환 이후에는 각 국가의 경제발전 노선에 따라 중소도시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임


■ 현재 북한은 대미 협상 실패 후 기존 자력갱생 노선을 재강조하고 있으나 향후 개혁개방 기반 국토개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 있음. 그러나 경제개발구 및 관광사업 추진이 기존 북한 도시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


■ 포스트 사회주의 이후 도시화 경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국가별 접근방식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적용을 시도하는 것으로 여겨짐

  -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은 중국의 경제특구와 유사하며, 현재 관광산업 집중 개발은 쿠바의 관광산업 육성 전략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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