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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도로정책방향

○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도로부문에서 일반국도의 계획 및 건설, 유지보수업무의 일괄 이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2007년까지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배분 및 지방의 세수 증대 등을 통한 ‘선이관 후보완’으로 추진 ○ 지방분권시대의 도로정책은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야 함     ­중앙과 지방의 계획수립시 상호협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공동 입안을 시행     ­국토의 고속 교류네트워크와 산업활동 지원도로를 중점 추진     ­기존 도로시설 용량 및 안전시설 강화와 적정한 유지관리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통행서비스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로관리청 공급 위주에서 적재적소의 사업시행, 통행시간·비용 최소화 등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중점 관리 대상도로 선정→
    지방에 대한 지원→지방의 업무효율화 순으로 세부시행방안 마련 ­    중앙은 정책·연구 개발과 예산조정, 지방은 업무 효율화 및 재원운용 효율성 강화     도로계층별 기능 중심으로 전국 도로망체계의 개편과 설계기준 차등화     재원체계의 일원화, 집중투자 및 관련사업의 연계시행 등 효율성 증진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형성 과정 강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73호_이춘용(배경).pdf (0Byte / 다운로드:8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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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