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체제의 핵심적 구성 요소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이며, 도시계획
    체제는 오랫동안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의 하향 일방적인 수직관계로 인
    식되어 옴 ○ 도시계획체제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도시계획 결정 및 예고로 우발이득이 발생하고, 도시기본계
    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임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비전을 담는 장기계획이 되기보다, 용도지역지정의 도시관리계획을 합리화시
    켜주는 사전적 장치로 운용됨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도시개발사업에도 하향적
    으로만 작용함으로써 비효율 발생 ○ 도시계획체제를 둘러싼 사회환경은 1960년대와 같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에 힘쓰던 ‘공리주의 가
    치관’ 시대에서 개개인들의 권리와 삶의 질이 강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사회계약론적 가
    치관’의 시대로 변화 ○ 새로운 도시계획체제는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을 전제로 재구축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으로 우발이득 및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선계획 - 후개발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체제
    로의 전환 ­    종래의「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의 하향 일방적 「수직 패러다임」에서 도
    시계획체제의 3가지 구성요소 각각이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며 환류조정되는 「삼각패러다
    임」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