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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 시리즈 1]SOC, 5조원 투자로 10만명 일자리 만들어진다

  • 저자 김재영 
  • 권호46
  • 발행일2004-02-09
  • 조회수4674
○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외환위기를 벗어났지만 최근 일자리가 줄어들어 외환위기 때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2003년의 경제성장률은 3%대에 못 미쳤고 2004년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2003년에는 실업률이 3.4%였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이 8.4%였고,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2004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조세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중임 ­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 및 노동구조 등의 변화로 기존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져서     새로운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도시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함 ­   - 우선 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광역시의 경우「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 SOC 정비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3만 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 기초지방자지단체의 경우,「기초 지자체 재난·재해예방 및 기반 SOC 시설 개량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6만 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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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