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건 연구위원의 "교통사고 조사기구의 조기설립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23호 저자 조남건 연구위원 (ngcho@krihs.re.kr, 031-380-0336)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조사는 원인분석이 부실하여 안전대책의 연계 미흡 -­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은 사고책임자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교통사고의 조사를 주로 경찰이 담당하여 책임자의 사법적 처리에 치중 ○외국의 교통사고 조사기구는 독립성을 강조하며 원인조사를 목적으로 함 -­ 교통사고 조사기구는 미국식의 완전통합형, 스웨덴 등의 부분통합형, 영국 등의 개별기구형이 있으며, 조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이 강조됨 -­ 일부 국가에서는 항공사고를 중심으로 조사하다, 다른 부문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함(스웨덴, 뉴질랜드, 일본 등)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피해를 고려할 때, 통합형 조사기구가 바람직함 ­-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를 모델로 하여 육해공 전 부문을 망라하는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