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미옥 연구위원의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호 저자 채미옥 연구위원(mochae@krihs.re.kr, 031-380-0270) -------------------------------- 주요내용 ------------------------------ ○개발 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관련규제제도는 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개발 우위적 제도가 주류를 이루어 왔고, 환경보전 개념과 환경성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대부분의 환경규제체계는 개발 우선적인 토지이용규제체계에 대응하여 마련된 것이어서, 환경관련규제 내용 중의 상당부분은 토지이용규제와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게 되어, 2002년 제정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공간계획체계 내에 환경성 고려를 내재화하고 있음 ○새로운 국토이용계획체계를 감안하여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의 틀과 방법을 재점검하고, 각각의 합리적 역할분담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초정보조사단계에서 공동조사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계획단계에서 계획기준 및 지침에 친환경성 요소를 반영하고, 규제단계에서 행위제한내용을 친환경적 측면에서 재구성하며,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친환경적 계획내용이 유지·정착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