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연구위원의 "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4호저자 김경석 연구위원 (kskim@krihs.re.kr, 031-380-0342) -------------------------------- 주요내용 ------------------------------ ○교통사고는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해악으로 교통안전진단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저감이 충분히 가능함 ­실제, 영국 등지에서는 사망사고의 30%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는「교통안전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보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효율적 실행이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보다 현실 적용이 가능한 교통안전진단제도의 도입을 통해 실천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진단을 위한 특별법」제정 -­“국가안전기획위원회” 구성을 통해 교통안전진단의 여러 기관간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가동체계 구축 - ­교통안전진단 대상, 정기진단시기, 항목, 방법, 진단 후 조치 의무 및 보고서 작성 기준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진단 지침의 작성 ­- 교통안전전문기관 및 “교통안전진단사” 제도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 ­교통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정부조직 및 인원 그리고 예산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규정 필요 ○ 보험사 및 차량제작사에 안전진단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가 양성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