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유치를 통한 지방인구 감소의 해법 찾기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고령자 그룹은 연령별로 뚜렷한 거주패턴을 보이는데 75세 이전의 고령자들은 주거비용을 고려하고, 75세 이후에는 건강상 이유(요양병원 등)로 거주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큼
▪ 준고령(50~54세)그룹은 산업활동과 관련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거주
▪ 초기고령(55~64세)그룹과 중고령(65~74세)그룹은 은퇴 이후 생활의 편리성이나 지역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로 거주지를 이전
▪ 초고령(75세 이후)그룹은 건강에 따라 요양시설 등 거주지를 선택하므로 복지정책의 우선 대상
□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업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에 따라 운송, 의료, 제조업에서도 고용을 유지
□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도시의 고령자 그룹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귀농ㆍ귀촌하며 지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활력요인이 되고 있음
|정책방안| |
① 은퇴자 마을, 세컨드하우스 등 이주 수요에 대해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제외되는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예외제도를 귀농ㆍ귀촌지역에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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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