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시설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의 한계와 새로운 지표 개발방향

육동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황)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교통 SOC 시설 수준비교를 통해 SOC 투자 적정성 또는 필요성 등을 제기하여 왔음
▪ 주로 OECD, G20 등 선진국 위주의 국제기구에 속한 국가와 비교
▪ 지표 비교 및 회귀분석(국제추세선)을 통해 SOC 시설 수준 판단

□ (국제비교의 문제) 면적당 연장, 인당 연장과 같은 단순 비교지표를 기준으로 한 국제비교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그 활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 G20 국가 대상 국제비교 시 국토면적당 연장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총 연장 6위이나, 인당 연장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8위, 일반국도 13위, 총 연장 18위임

□ (새로운 지표의 개발 방향) 공급량 중심의 지표개발에서 벗어나, 교통을 복지 및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를 비교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