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사례
김대종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장, 임륭혁 국토연구원 연구원

□ 센서, 무선통신 등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택배뿐만 아니라 재해재난관리, 시설물관리, 건축현장 및 공정관리, 문화재 및 산림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범위가 확산되고 있음
  ￭ 일반카메라, 적외선카메라, 다분광카메라 등을 장착한 드론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치에 보내 실시간으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전송 받아 확인 가능

□ 유럽연합, 미국 등은 급증하는 드론활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구체화, 체계화
  ￭ 유럽연합은 드론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안전기준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정책 유지

□ 한국은 드론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격자형 드론길을 만드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드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지구 지정, 토지의 소유권 경계선 측량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 지자체의 경우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유관사업 추진

□ 토지이용현황 파악, 시설물관리, 재해재난 감시 및 복구, 부동산에 대한 정보제공 등 드론의 활용범위는 무궁무진할 것이므로, 제도정비와 더불어 인프라 구축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