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국가의 문화정책을 대표할 문화융성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본격화
￭ 문화융성이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국가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것 으로 정의
￭ 이를 위해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라는 3대 전략과 10개 과제를 제시
□ 문화융성 구현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 향유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활용 필요
￭ 2013년 7월 발표된 지역발전정책( HOPE 프로젝트)의 중심에 지역행복생활권이 자리 잡고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은 다수의 지자체를 연계하여 주거, 문화,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등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어디서나, 국민 모두의 행복을 향상
□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을 계기로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문화서비스 공급방식을 전환
￭ 그동안 문화서비스는 행정구역 단위의 분절적 공급에 따른 예산 낭비와 지자체 간 협력 부재, 주민 실수요 대응능력 부족, 문화시설의 운영·경영상 애로, 콘텐츠 부족 등의 한계를 보여 옴
| | 정 책 방 안 | |
| ❶ 행정구역 단위의 일률적 공급을 지양하고, 생활권별 수요자(주민 등) 특성을 기초로 한 문화서비스 공급전략을 추진 ❷ 전시, 공연 등의 단순 관람 및 교육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문화서비스 공급목표를 재설정 ❸ 주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이라고 불리는 전문가 양성이나 지원보다 일반대중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 ❹ 신규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수요예측 과다 및 기획력 부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 및 기능 재배치를 통해 문화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 ❺ 주민과 문화·예술관련 전문인력 및 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커뮤니티 형성 등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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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