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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래개척전략’과 시사점 (주요 국가의 국토정책 최신 동향시리즈 ①)

  • 저자 이동우 
  • 권호238
  • 발행일2009-07-31
  • 조회수3403
  • 일본의 아소 정부는 2009년 4월 17일, 일본의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을 담은‘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 공표
    • 특히 2009~2012년의 초기 3년 동안 중점적·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기를 반전시킨 다음 지속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J자형 경제성장’(J Recovery)달성 도모
    • 단기적으로는 작금의 세계동시불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현명한 투자’ 전략 제시
    • ‘현명한 투자’의 대상 분야로 (1) ‘저탄소혁명’, (2) ‘건강·장수’, (3) ‘매력 발휘’의 세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미래상과 중점프로젝트 제시
    • ‘미래개척전략’의 추진을 통하여 2009~2011년의 3년간 누계 40~60조 엔(약 560~840조 원)의 수요창출과 140~20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2020년까지의 실질GDP 증가액은 120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일본 정부의 ‘미래개척전략’은 작년(2008)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포된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맥락을 같이함
    • 양국이 공통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문제인식 공유 및 상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환경·자원·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므로 보다 녹색성장 실천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여 창조적 경쟁력 강화 필요 ※ 자료: 본 브리프는 2009년 4월 17일 일본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발표한 "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을 요약한것임. 아소 내각총리대신의 지시에 의하여 마련된 전략으로, 내각부와 경제산업성 이외에 내각관방,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총 11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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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