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은 '보상추진협의회' 조기 구성, 보상 전반에 대한 능동적 설명 및 홍보, 원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상방법 구상, 이전기업의 법인세 특례인정, 선진적인 장사대책 마련 등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있어 보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맞춤형 보상'으로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2배 정도 빨리 보상이 진척되었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비용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사업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였다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보상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보상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염
- 보상착수 8개월 전부터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보상에 대한 반대세력과도 대화의 장을 열어놓음으로써 주민과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
-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미착수 토지 우선임대 등 영세민 대책, 이전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체산업단지 조기 건설 등 '맞춤형 보상'을 실시
- 향후의 각종 도시·지역개발사업 보상행정에서 벤치마킹될 수 있음
첨부파일
-
Brief_138.pdf
(0Byte / 다운로드:98)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