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연구위원의 "화물운송구조, 근본적으로 개편해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18호 저자 김경석 연구위원 (gskim@krihs.re.kr, 031-380-0342) -------------------------------- 주요내용 ------------------------------ ○ 화물운송사업은 화주, 중간알선업자, 차주 간의 다단계 운송구조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외국의 경우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경쟁 및 화주와 차주 간의 직거래 유도, 화주와 차주 간의 상호 비용구조 이해, 정보화 추진 등을 통해 화물운송구조를 개편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화물운송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목표로 장·단기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간알선업자의 존재를 인정하되, 중간알선업자를 위한 중계수수료와 차주를 위한 비용(운송료)은 화주와 분리 계약하는 등 계약구조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물류정보망 확충 ○ 중·장기적으로는 정보망을 통해 화주와 차주가 직거래를 하고, 중간알선업자는 거래 성사시 정보이용료를 수익으로 하는 화물정보망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 - 화주 또한 자사물류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한 제3자물류로의 인식 전환 유도 ○ 운송업체는 연합 혹은 통합을 통해 전문화 및 현대화에 노력해야 함. 정부는 물류를 하나의 산업, 특히 국가기간산업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이에 합당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화물운송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