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도권 강보합, 지방 하락폭 확대 전망

지역부동산시장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과 정책 강도 조절로 시장 리스크 최소화 필요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외

1> 주택시장 동향

  - 매매가격은 2018년 상반기 누계기준 0.47% 상승하였으나 5월 이후 하락세 전환,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2018년 상반기 누계기준 1.0%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반 하락세

  - 매매거래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이후 감소하고 월별 거래량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 인허가실적은 5월 누계 기준 20.5만 호로 전년 동기(23.8만 호) 대비 13.8% 감소

  - 전국 미분양주택은 2018년 5월 말 6.0만 호 수준으로 작년 말 대비 0.3만 호 증가

2>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영향 요인

  - 주요 영향요인은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 등 정책요인과 인허가물량 증가로 인한 준공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 다만,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GTX 등 전철망 확대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병존

3>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0.2% 내외 하락, 수도권 0.3% 내외 상승, 지방 0.7% 내외 하락

  - 준공물량 증가로 전세가격은 전국 1.2%, 수도권 1.2%, 지방 1.1% 내외 하락

  - 주택거래는 장기평균(90만 호) 이하 85만 호 내외로 감소하고 인허가물량은 50만 호 내외로 감소

  - 공급과잉 우려,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등으로 미분양주택은 7만 호 수준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