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의 공공성 제고방안

김명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1> 국유지 활용의 지역적 편중, 건축물 위주의 활용, 활용 사업방식의 위탁개발 위주 등 문제점이 제기됨

2> 보다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 국유지 활용의 공공성 제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

  - 국유지 활용의 핵심가치로 혁신성장과 포용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 공공성 제고 필요

  - 국유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적 자산이므로 보다 장기적·전략적인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선계획-후활용의 원칙에 따라 공공성 우선의 사업추진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함

3> 국유지 활용범위 확대, 총괄 조정기능 강화, 장기적 관점의 활용계획 수립, 활용에 대한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