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발전 방향

김태환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외

□ 인구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토공간상 대도시권의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권 내에서는 주변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대도시권의 확산에 따라 지속가능한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정립이 시급하나, 현행 제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미흡함

□ 선진국의 대도시권에서는 공동 발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적 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대도시권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수립과 상시적인 관리기구 운영 등 대도시권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