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원주민들이 소외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형성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자산 형성에 기반한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의 공유와 지역 내 순환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치 상승 이익이 지역공동체에 귀속되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지역자산화를 위한 조직으로서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를 설립하여 지역의 부동산을 개발·임대·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 설립의 원칙은 지역의 필요에 의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함

□ 초기에는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를 중심으로 지역자산화를 모색하지만, 향후 자산의 신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자산화신탁’과 도시재생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CRC로 분리하여 자산과 기금의 축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