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및 태풍의 횟수가 빈번해지고 그 강도가 커짐에 따라 침수재해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소방방재청 외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피해액은 점차 증가
￭ 텍스트 중심의 일방향 정보와 복구-보상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실효성 저하
② 보상보다는 예방-대비-대응에 핵심을 맞추어 공간기반의 침수재해를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침수재해관리 정책 필요
￭ 강우량, 하천수위 등 침수유발 환경과 예측을 통한 침수예상 건축물 및 도로 등 구체적인 침수재해
대상을 공간상에 표현·분석하여 실질적인 침수재해의 피해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
③ 종합적 관점의 침수재해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실질적 침수재해 관리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례기반 추론에 기반한 침수예상 건축물 및 도로 등 분석 결과의 시각적 제공 체계 마련
￭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침수예상 건축물에 대한 밀착형 모니터링과 침수예상 도로의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 마련

| 정 책 제 언 |

❶ 침수재해의 사후처리 중심에서 사전대응체계 로 정책적 관심과 대상을 확대 ❷ 텍스트 중심의 단순 정보 제공 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맞춤형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침수재해 관리 체계에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침수재해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