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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시대의 도시정책,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적극적인 분권정책으로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존의 지도ㆍ규제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한 새로운 역할정립
   (repositioning)이 필요해짐 ○ 해외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도시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국가적인 정책방향의 제시(지속가능성, 사회통합 등), 재정지원을 통한 유도, 자치단체간 의견조율
   등에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음 ○ 우리의 경우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도시정책을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국가적 도시정책의제(national urban agenda)를 발굴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국제적 기준,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소통과 도시적 차원의 대응전략 제시    ­분권화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지원유도    ∙ 도시품평회(city fair), 시범도시 등을 통해 우수 실천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자치단체간
     학습과 혁신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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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92호_김현식박세훈(배경).pdf (0Byte / 다운로드:9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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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