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4 |
수도권 40여곳 '도시개발사업중'..김포 신곡 등 내년부터 분양
|
2004-11-24 |
한국경제 |
바로가기
|
| 333 |
토지허가구역 농지취득 어려워진다
|
2004-11-23 |
서울경제 |
바로가기
|
| 332 |
택지지구내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 75% 무주택 우선공급 전국 확대
|
2004-11-23 |
한국경제 |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공.민간택지 가릴 것 없이 전 용면적 25.7평 이하의 모든 일반분양 아파트 <>비(非)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의 모든 아파트에 무주택우선공급제도가 적 용돼 일반분양분의 최소한 75% 이상을 "35세 이상.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무주택우선공급비율도 현행(75%)보다 다소 확대해 80~85%까 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원가연동제까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내 전용 2 5.7평 이하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분양우선자격을 평생 한 번만 허 용하거나 10년(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고,당첨자가 입 주 직후에 아파트를 곧바로 되팔 수 없도록 일정기간(예:3년이상 보유.1년이상 거주) 전매를 금지하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전매금지 기간을 "입주 후 5년이내"로 제안하고 있는 만큼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 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원가연동제 시행 때 적용됐던 "청약 배수제"는 도입하지 않 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편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23일 국 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법안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class="btn_line view" target="_blank" title="새창열기">바로가기
|
| 331 |
[그린시티 2004]광주 북구 ‘한국최고 환경도시’ 영예
|
2004-11-22 |
동아일보 |
바로가기
|
| 330 |
"주택시장 위기가능성 40%"
|
2004-11-22 |
매일경제 |
바로가기
|
| 329 |
수도권 토지거래규제 1년 연장 .. 건교부, 투기 우려
|
2004-11-20 |
한국경제 |
녹지지역은 60.5평(2백 ) <>용 도 미지정지역은 54.5평(1백80 ) <>농지는 3백2평(1천 ) <>임야는 6백5평(2천 ) 이상이다.
특히 내년 초부터 허가대상 면적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도시지역 내 녹 지지역은 30.3평(1백 ) <>용도미지정 지역은 27.3평(90 ) <>농지는 1백51평(5백 ) <>임야는 3백3평(1천 )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시 장의 경우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여전히 투기적 거래가 나타나고 있어 기한을 1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자체 의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땅값의 30%)을 물어야 한다 .
또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class="btn_line view" target="_blank" title="새창열기">바로가기
|
| 328 |
판교 입주권 전매제한, 60일이냐 6개월이냐
|
2004-11-19 |
머니투데이 |
바로가기
|
| 327 |
개발이익 환수制 연내도입 불투명
|
2004-11-18 |
동아일보 |
바로가기
|
| 326 |
"정부는 '행정수도 原案'에 가까운 대책 만들어야"
|
2004-11-18 |
조선일보 |
바로가기
|
| 325 |
"5년, 10년이 걸려도 행정수도 포기해선 안돼"
|
2004-11-17 |
조선일보 |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