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9호

□ 부동산은 고가이며, 이질성과 위치고정성으로 인해 주변 요인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는 다른 정보보다도 유용성을 위한 자료의 가공이 중요하며, 단순한 업무지원 목적의 기존 부동산데이터가 더욱 가치있는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

◦ 부동산정보는 모든 국민이 주거로 활용하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기반 데이터로서 여타활동에 필요한 참조데이터, 원천데이터로서 역할이 지대

◦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사회, 경제, 정책(법률 및 행정 등) 등 다양한 정보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더욱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어 시장 내 잠재된 정보의 불확실성을 매우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 부동산정보는 지역성과 이질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여러 신기술과 접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 증대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천규 소장은 국토정책Brief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부동산정보 생산·제공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의 평가와 과제를 설명했다.

◦ 공공부문 부동산정보는 민원인과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입력오류 노출 가능성, 각 정보 간 연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

◦ 민간의 경우 신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데이터 의존성, 유사한 정보의 제공, 특정 분야에 정보 집중 등의 문제점 노출

◦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을 기준으로 부동산정보의 질적 수준을 절대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일반 국민은 계약, 보유 등과 같이 부동산활동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및 부대비용, 금융정보의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

□ 박천규 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확성·객관성’, ‘품질진단’, ‘연계·통합’, ‘신기술 접목’, ‘정책정보’라는 중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했다.

◦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공공부문 원천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이를 연계·통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정보의 정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동산정보 특성에 맞는 품질진단체계를 강화

◦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이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접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부동산·주거문제 해결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구축

◦ 국민들 수요에 맞게 부동산 세금 및 금융, 부대비용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부동산활동 의사결정에 필요한 빅데이터 맵 작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