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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3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의 부처․ 기관 간 정책연계 현황과 정책연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 주거취약가구는 약 290만 가구(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 혹은 비주택에 거주, 실제 정책수혜가구는 주거취약가구 중 21%에 불과하다.

  ◦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업무와 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정책 간, 그리고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의 요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실제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비효율 발생, 종합적 서비스 제공 미흡 등의 문제에 노출,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 연구팀은 주거취약계층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계·협력 현황을 조사했다. 

  ※ 주거취약계층 대상 관련 업무담당자(중앙부처 및 공사 33인, 지방자치단체 29인)에게 이메일 조사(2020.6.23.~7.15.) 수행

  ◦ 데이터와 정보 활용은 주거지원 업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실제로 데이터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활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발생

  ◦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 불분명’, ‘부가적인 업무 증가’, ‘예산배정의 어려움’, ‘성과 귀속과 인센티브가 불분명함’, ‘정보시스템 접근성 문제’의 순으로 연계 시 어려움이 나타났다.

□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원정책을 유관 부처와 관련 기관이 연계·협력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 재정지원 확충 및 개선, 그리고 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방안으로는‘상호 이해도 제고’,‘공동사업 수행’,‘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