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044-960-0201) 김은란 연구위원 (044-960-0668) 신휴석 책임연구원 (044-960-0403)
	배포	홍보출판팀 (044-960-0443, 205)
보도일시	5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5월 26일(수) 11시 이후 보도 가능

“경제규모 격차에 따른 지역간 차등적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필요”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국토연,「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 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 7호를 발간하였다.

◦ 이번 호는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을 주제로 하며, 전국 소득 현황 및 변화, 수도권대 비수도권 소득 격차, 시·도별 소득 변화와 격차, 도농 소득의 격차와 불균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와 불균형으로 구성되었다.

□ (전국 경제규모의 지속적 성장) 2019년도 지역총소득 규모는 1,941조원, 종합소득세는 34조9천억원으로 2000년 대비 각각 3배, 7.3배 증가하였다. 2019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3,753만원으로 2011년 대비 1.3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40만원으로 1.3배, 가구소득은 5,924만원으로 1.4배 증가하는 등 주요 소득지표 모두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지역총소득과 종합소득세 변화 추세	전국 1인당 소득 및 가구소득 추세(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가구소득)
* (주) 1. 통계에서 활용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의미함 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2년도부터 조사됨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주) 1. 2011~2019년도 가구소득은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임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7년도부터 조사됨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수도권으로의 지역 소득규모 편중 지속)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은 비수도권의 1.3배, 종합소득세 비중은 2배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수도권의 79.7%, 1인당 개인소득은 90.1%, 가구소득은 약 83.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총소득 비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종합소득세 비중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주) 1. 통계에서 활용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의미함 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2년도부터 조사됨. 울산광역시 통계는 1997년도부터 조사됨. 이 외 지역 1995년부터 조사됨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서울과 경기도 경제규모의 급격한 확장) 2000년-2019년 동안 지역총소득과 종합소득세 모두에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지역총소득 변화 추세	시·도별 종합소득세 변화 추세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주) 1. 통계에서 활용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의미함 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2년도부터 조사됨. 울산광역시 통계는 1997년도부터 조사됨. 이 외 지역 1995년부터 조사됨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1인당 지역총소득 증가와 울산의 우위지속)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울산광역시의 우위가 지속되었다.

◦ 울산광역시는 지난 19년간 가장 높은 1인당 지역총소득을 유지한, 반면 전라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인당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울산광역시는 지역총소득 중 기업(비금융법인)소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이 있다.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변화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분포 변화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 세종시통계연보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1인당 개인소득 증가와 서울의 부상)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개인총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0년-2013년에는 울산광역시의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4년-2015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시는 형성초기인 2014년에 일시적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 현재 전국 평균수준으로 수렴하였다.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변화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분포 변화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가구소득의 시도별 차별화 및 세종의 부상) 가구소득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최근 감소하였다. 2011년-2016년 동안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으나 2017년 이후 세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세종의 가구소득이 높은 이유는 평균 가구원수가 2.5명(통계청, 인구총조사)으로 전국 대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대비 2019년 가구소득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은 2017년에 비해 소득이 소폭 감소하였다.

2011년-2019년 시·도별 가구소득 변화	2011년-2019년 시·도별 가구소득 분포 변화
* (주) 1. 2011-2019년도 가구소득은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임 2. 평균은 일부 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7년도부터 조사됨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주) 1. 2011-2019년도 가구소득은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임 2. 평균은 일부 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 통계는 2017년도부터 조사됨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시·도간 지역총소득의 격차 확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시·도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시·도간 지역총소득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제규모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다.

◦  2000년 시·도별 지역총소득의 지니계수가 0.454로 나타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도간 지역총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용어설명 Tip

지니계수는 오늘날 널리 이용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는 0, 완전불평등한 경우는 1로 나타남

□ (도·농 소득 격차와 불균형 해소 필요) 도시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일정 수준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199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0.2%수준을 차지했으나, 2016년 63.5%수준에 그쳤다.

◦ 도시소득의 증가로 1994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농 소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주) 도농 소득 비율은 농가소득/2인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100으로 계산하였음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p26 표4-1, 표4-7 참고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1992년–2016년 도·농 소득 격차

□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분위별 격차가 다소 상승하였고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월평균소득이 감소하고 20대의 월평균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저소득가구, 노령인구, 20대 사회초년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주)1. 소득 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 평균값으로 나눈 값

2. 월평균소득은 개인(급여소득자를 중심:약 200만명)들이 금융회사와 금융(신용)거래를 위해 등록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소득증명원 등을 기반으로 KCB가 자체 모형으로 추정한 정보임

* (자료) 처분가능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월평균소득은 KCB(Korea Credits Bureau) 국토지역경제 연구용 비식별 마이크로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추이와 월평균 소득 5분위배율 추이	연령대별 월평균 소득 증가율

첨부1:「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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