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상은 이상적(理想的)인 미래의 모습으로서 전망과 함께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담는 것이 필요하며, 부동산시장 미래상을 10개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시장이 반영되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디지털 기술과 건축기술 접목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 최소화된 커뮤니티 조성, 저렴한 대안적 주택공급의 확대 기반 조성이 아울러 필요하다.

  ◦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활동 및 여가활동 기능이 주택 내로 흡수되어 1인당 주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미래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저출산․비혼 증가, 고령화 심화, 소득정체, 소득․자산 양극화 같은 트렌드는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원과 규제 등을 의미하는 공공성의 중요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기질(미세먼지 등) 중시,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와 같은 트렌드는 상대적으로 편의성의 중요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으로 관련 신산업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분석 결과, 부동산시장 변동성에 전국의 경우 주택공급,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주택매매거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전국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서울과 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과 함께 적절한 수요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지역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겠지만 지역별 차별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시장에 대한 동태적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수요 감소요인이나, 유동성 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자율 하락, LTV 상승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순환흐름을 앞당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DTI 하락, 보유세율 상승, 공급 증가 시나리오가 주택가격의 표준편차, 즉 변동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책변수가 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향후 정책방안은 크게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 주택 개념 정립과 주거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주택분류방식 간소화

   - 최저주거기준 개편, 유도(적정)주거기준, 공유주거공간에 대한 기준 등 주거기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거서비스 다양화

   - 중고층 모듈러주택 및 제로에너지주택, 장수명주택 공급확대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규제 수단의 탄력적 적용, 우회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회피 방지

   - 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택지공급 전략 수립,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택지소요량 파악, 지역맞춤형 정책시행을 위한 지역구분 다양화,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탄력적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