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4대 광역권, 18개 중․소도시권 설정, 중층적 공간전략 제안
- 작성일2020-03-3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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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20.3.30) "대도시권, 중․소도시권은 자립적 지역경제 성장, - 4대 광역권, 18개 중․소도시권 설정, 중층적 공간전략 제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 국토정책브리프 757호 -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민성희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도시권․생활권을 제시했다.
◦ 연구팀은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같은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 수요가 지역별, 공간단위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 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중층적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 광역(시·도) 및 광역 연계(시·도 연계)의 공간단위에서는 자립적인 지역경제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균형 추구를 정책목표로 설정, 기초(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시·군의 기초 단위를 기반으로 기능적 도시권(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과 도시권 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의 형성, 그리고 도시권 내 기초생활 기반 서비스에 따른 생활권이라는 중층적 공간구조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로 제시했다.
□ 도시권의 기능적 측면을 중점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근·통학 자료를 이용한 네트워크 제약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권을 설정했다.
◦ 광역권은 전국을 4개(중부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권은 특·광역시를 권역의 중심도시로 설정했다.
※ (중부권) 수도권과 제주도 및 강원도, (충청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로 구성, (호남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경상권)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북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포함
◦ 수도권 및 특·광역시 이외 지역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연계성 높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을 설정(18개), 생활권은 주민의 기초서비스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정했다.
◦ 생활권 설정의 핵심은 의료·교육·통근·쇼핑·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시설이나 기능의 특성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설정돼야 한다.
※ 각종 시설과 공간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 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생활권은 단일한 형태로 구획되기보다 기능적 공간단위의 성격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설정
□ 민성희 연구위원은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 도시(권) 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체계 구축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 대도시권은 수도권과의 광역적 격차 해소, 중·소도시권은 중·소도시 연계를 통한 경제·정주 여건 제고, 농·어촌 및 취약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등의 공급을 각각의 기능과 목표로 설정하고 포용적 측면에서 중층적 권역을 설정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중층적 공간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 광역권계획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 법령체계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광역권계획을 신설,
◦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의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 도입을 제안했다.
(보도자료) 4대 광역권, 18개 중․소도시권 설정, 중층적 공간전략 제안(국토연구원).hwp
(국토정책브리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권역 중심의 공간전략(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