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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중․소도시권은 자립적 지역경제 성장,

생활권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국토균형발전 전략 필요”

- 4대 광역권, 18개 중․소도시권 설정, 중층적 공간전략 제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민성희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도시권․생활권을 제시했다.

◦ 연구팀은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같은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 수요가 지역별, 공간단위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 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중층적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 광역(시·도) 및 광역 연계(시·도 연계)의 공간단위에서는 자립적인 지역경제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균형 추구를 정책목표로 설정, 기초(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시·군의 기초 단위를 기반으로 기능적 도시권(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과 도시권 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의 형성, 그리고 도시권 내 기초생활 기반 서비스에 따른 생활권이라는 중층적 공간구조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로 제시했다.

□ 도시권의 기능적 측면을 중점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근·통학 자료를 이용한 네트워크 제약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권을 설정했다.

◦ 광역권은 전국을 4개(중부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권은 특·광역시를 권역의 중심도시로 설정했다.

※ (중부권) 수도권과 제주도 및 강원도, (충청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로 구성, (호남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경상권)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북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포함

◦ 수도권 및 특·광역시 이외 지역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연계성 높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을 설정(18개), 생활권은 주민의 기초서비스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정했다.

◦ 생활권 설정의 핵심은 의료·교육·통근·쇼핑·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시설이나 기능의 특성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설정돼야 한다.

※ 각종 시설과 공간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 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생활권은 단일한 형태로 구획되기보다 기능적 공간단위의 성격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설정

□  민성희 연구위원은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 도시(권) 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체계 구축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 대도시권은 수도권과의 광역적 격차 해소, 중·소도시권은 중·소도시 연계를 통한 경제·정주 여건 제고, 농·어촌 및 취약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등의 공급을 각각의 기능과 목표로 설정하고 포용적 측면에서 중층적 권역을 설정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중층적 공간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 광역권계획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 법령체계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광역권계획을 신설,

◦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의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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