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2019.4.29)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SOC투자 및 관리방안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배포​ -

□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공공서비스와 생활인프라에 접근 가능하도록 이동기회를 증진시키는 SOC 투자,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기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방안』을 통해 포용적 국토발전 측면의 SOC 투자․관리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SOC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김준기 연구위원은, 포용적 국토발전 측면에서 SOC 투자・관리의 문제점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권 남북에 위치한 주요 지점의 연계를 위한 남북축 위주 사업 추진으로, 동서축 연계와 강원·경북·경기북부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대비 축별 진행률(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남북축이 71.8%로 동서축 65.6%에 비해 높으며, 동서축의 우회율(평균 1.8)이 남북축(평균 1.6)에 비해 높았다.

     ※ 우회율은 직선거리 대비 실제 이동거리의 비 

  ○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도시권 확장 및 광역교통 증가 추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강원도 및 중소도시)의 대중 교통서비스 미흡 정도가 높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성이 미흡하다.

    - 통행패턴 분석 결과,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도시권 보다 실제 통행이 더 확대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교량·터널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로시설 중 교량은 전체의 24.6%, 지방도의 63.7%, 터널은 전체 7.3%, 지방도의 24.7%가 2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교량·터널의 유지관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도로의 유지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설명이다.

  ○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 사용되므로 도로관리비 전액이 도로 유지관리에 사용되지는 못하며, 노후화된 교량·터널이 지자체 관리 도로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

  ○ 교량·터널의 유지관리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한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교량·터널의 유지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도로법」개정하다는 설명이다.

 

□ 도로의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의 사망자 수 감소율은 각각 11.2%, 5.2% 등 큰 폭으로 안전성이 향상된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시·군도 포함)의 감소율은 1.3%에 불과하다.​

  ○ 개선방안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안전성 평가방법인 HSM(Highway Safety Manual)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모형으로 개발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적용하자는 설명이다.

□ 김준기 연구위원은 SOC의 포용가치를 제시했다. 경제적 가치는 크게 사용 가치(Use Value)와 비사용 가치(Non-use Value)로 구분되며, 포용성 가치는 내가 아닌 타인, 내가 사는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의 발전 및 성장에 부여하는 가치로 정의했다.​

  ○ 국민은 사회통합·균형발전 등 사회적 공익을 포함한 포용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방 고속도로, 지방 고속철도, 대도시 고속도로 및 대도시 고속철도 사업순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용성의 가치는 직접 사용 가치에 비해 지불의사 금액이 고속도로 1.39~1.60배, 고속철도 1.09~1.31배 크게 나타났다.

    ※ 도로와 철도를 대상으로 각각 500부의 유효샘플 설문조사 및 조건부 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하여 분석

□ 거시환경분석(PEST)을 통해 포용적 국토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5대 SOC 정책방향으로 ▲ SOC 투자종합평가 개선, ▲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 지자체 관리 도로의 안전성 향상, ▲ 최저교통서비스 확보, ▲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손꼽았다.​

    ※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거시적 환경을 크게 네 개의 핵심요소(정치·경제·사회·기술적 요소)로 구분하고 분야별 주요 이슈에 대한 현황 및 미래 동향을 검토하는 방법​

□ 포용성 지표를 반영한 SOC 타당성 평가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포용성 지표를 지역포용성과 계층포용성으로 분류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기본구조 설정했다.​

  ○ 지역포용성은 지역 낙후도, 교통시설과 생활시설의 접근성, 계층포용성은 소득·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지표와 취약계층의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 등의 서비스 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 포용성을 고려한 종합평가로 교통전문가 10인이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속도로는 기존 방식과 포용성 고려한 종합평가 결과가 유사하고, 도시철도는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불가인 것이 신중한 사업 추진으로 나타났다.

□ 김준기 박사는 포용성을 고려한 SOC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한 교통권 법제화, ▲ 광역교통협력체계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