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박세훈 소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호「국토‧인프라 분야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과 남북협력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 1992년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제재 해제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본격화됐다. 19년간(1993~2012년) 국제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지원된 자금은 약 583억6,300만 달러(약657조원)이고, 교통 및 통신분야가 28.2%로 가장 많았다.

  ○ 국제협력을 통해 건설한 대표적인 사례인 ‘벤룩-롱탄 고속도로 건설사업(57.1km)’은 총 개발금액 16억800만 달러 중 아시아개발은행(ADB) 6억3,600만 달러(39.5%),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6억3,500만 달러(39.5%)차관, 나머지 3억 3,700만 달러(21%)는 베트남 정부에서 충당했다.

    ※ 베트남 정부의 투자금액은 토지 취득, 재정착 기금으로 사용​

□ 베트남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위해 1987년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외자가 유치된 것은 2006년 미국 의회에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승인하고 WTO에 가입한 이후이다.

  ○ 미국의 제재 해제 외에도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물리적인 인프라 개발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 관련 행정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여 현지 투자에 주저했던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 대표적인 기업인 비글라세라(Viglacera)는 국영기업으로 하노이, 호치민을 중심으로 10개의 대표적 산업단지를 개발했다. 베트남 삼성공장이 위치한 박닌성 옌퐁 산업단지도 여기에 해당된다.

□ 베트남은 국토․인프라 분야에서 시장지향적 제도개선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 토지정책부문은 토지국유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토지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취득, 이용제도를 개선했다.

  ○ 인프라부문은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유치의 조건이 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금융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였으며,

  ○ 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시장지향적 제도를 구축하고, 싱가포르 등 주변지역의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했다.

  ○ 주택부문에서 주택의 양적,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주택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여력이 부족하여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박세훈 소장은 베트남이 개발 초기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국제금융기구가 인프라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 북한도 개혁·개방 초기 도시개발, 인프라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제도적 환경조성과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인프라 건설에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도 하에 주변국, UN, 국제금융기구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국토·인프라분야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구축, 시장화에 따라 초래되는 도시주택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북측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