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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방안 -

  • 작성일2003-10-1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983
11. 삼각기회 : 우리는 어떠한 여건을 맞고 있는가? 2.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전략: 내적·외적 상생발전구도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진단과 모형(<그림 2> 참조) 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여건을 진단해 보면 나.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의 4 가지 유형(<그림 6> 참조) 4.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유형별 상생발전방안 가. 먼저 국가전체 차원의 메타상생방안 ▲ 지방투자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함(<표 1> 참조) ▲ 신행정수도-공공기관이전 - 민간기업 분산 시행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국토서남권의 [컴퍼니 뉴타운(기업신도시)]을 건설 ▲ 「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생산기지」를 건설 ▲ 수도권 경제의 질적 혁신과 전원도시화를 촉진 나. 다음으로 군집상생 방안으로서는 ▲ 다양한 [지역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추진, ▲ 지방대학 및 전문고교의 '실용적' 육성, ▲ 수도권내의 [도시간 연합형 산업군집]을 촉진해야 하며, 다. 연계상생 방안으로서는 ▲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는 SOC의 건설, ▲ 수도권과 지방간 [산학취업체인]형성, ▲ 수도권과 지방간 공유하는 공간·자원활용형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라. 제도적 상생방안으로서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국가개조를 위한 [개혁3특별법]을 제정하고, ▲ 수도권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바, 참여정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지가 매우 강력하며 실질적 프로젝트 및 제도적 기반이 체계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의 획기적 육성과 사차적으로 연동한 수도권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동시에 이바지 가능하며, ▲ 특히 [고교평준화의 전면적 해제]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교육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차원에서 행정구역의 개편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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