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10월 17일 조간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報 道 資 料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
1. 목 적 □ 21세기 국가개조 차원에서 필수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2003. 10. 16(목) 14:00∼18:00 / 국토연구원 강당 3. 주 최 : 국토연구원, 21세기 국토포럼 4. 진 행 □ 14:00 - 14:15 개 회 식 - 개 회 사 :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축 사 :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 14:15 - 14:35 기조연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14:40 - 15:40 특 강 □프랑스 국토발전정책과 시사점 ※ 통역진행 (Aliette Delamarre, 프랑스 국토발전기획단(DATAR) 정책담당관) □ 16:00 - 16:30 주제발표 - 좌 장 :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서울대 교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 16:30 - 17:50 토 론 (가나다 순) □권도엽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김충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서울시 강동구청장) □노성태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경제연구소장) □최명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간사,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최병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황한식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부산대 교수) □ 17:50 - 18:00 폐회사 - 폐 회 사 : 김안제 (21세기 국토포럼 공동대표의장)

※ 문의: 국토연구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031)380-0140

□박인권 연구원         ☞(031)380-0166

1. 삼각기회 : 우리는 어떠한 여건을 맞고 있는가?

□ 세계경제의 상승기라는 기회, 동북아의 성장기회, 한국이 그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IT산업발전의 기회라는 삼각기회를 맞이함

□ 이러한 삼각기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은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의 내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 국가개조를 위한 핵심요소임

2.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전략: 내적·외적 상생발전구도

□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을 대립시키지 않고 통합된 국토발전을 기하는 것이 향후 국가발전의 우선과제

□ 지역간 상생구조는 국내적 차원의 내적 상생구조와 국제적 차원의 외적 상생구조로 구분되며 이들 내적, 외적 상생구조는 상호 연계됨(<그림 1> 참조)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진단과 모형(<그림 2> 참조)

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여건을 진단해 보면, ▲ 수도권과 지방간 공생력의 하락을 발견할 수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생력은 지역의 주요 성장요소인 인구(P), 고용(E), 소득(I), 자본(F) 등 4가지 요소의 공간적 분포에 의존한다고 전제하고 관련 지표를 선정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공생력 지수를 산정, 1980∼2000년 기간의 공생력 추이를 관찰해 본 결과,

- 수도권과 지방간 공생력을 1980년 100으로 했을 경우, 1985년에 95.1로 떨어지고 1990년에는 94.8로 하락하다가, 1995년에는 96.4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2000년에 93.5으로 크게 하락

□ 이렇게 최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공생력 추락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

그리고 ▲ 수도권 경제의 지역간 연계력 취약, 지방경제의 지역내 자생력이 취약함이 드러남(<그림 3, 4> 참조)

□ 지역간·산업간 투입산출 (MRIO)방식을 이용하여 지역별 산업성장의 지역내 파급효과(국지성)와 지역간 파급효과(연계력)를 비교해보면

- 수도권의 경우 산업성장의 지역내 파급효과, 즉 국지성은 가장높은 반면 지방으로의 산업 연계력은 가장 낮음

·수도권 산업생산의 국지성을 100으로 본다면 호남권은 63.6, 영남권은 89.4, 충청·강원·제주권은 59.9에 불과

·반면 수도권 산업생산의 지역간 연계력을 100으로 본다면 산업생산의 지역간 연계력은 호남권은 216.5, 영남권은 136.3, 충청·강원·제주권은 241.7로서 지방이 오히려 높음

□ 이는 수도권에서의 산업투자는 지방에 연계되지 못한채 수도권내에서만 국지적으로 파급됨으로써 수도권의 자기확대적 성장효과(self-expa -nding effect)를 유발하는 폐단이 있음이 확인됨

또한 ▲ 수도권 집적경제가 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그림 5> 참조)

□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될수록 수도권 집적경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 1982년의 경우 수도권 집적경제정도를 100으로 했을 경우, 1985년에는 92, 1990년에는 83, 2000년에는 76으로 해마다 감소

※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이 수도권 집적경제의 퇴조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해석됨

나.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의 4 가지 유형(<그림 6> 참조)

▲ 메타상생 :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가 국가전체의 경제효율성 및 지역간 형평성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

▲ 군집상생 :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지역산업의 여러 요소들이 전문화된 군집(cluster)을 이룸으로써 전문화된 국토경제를 향유하면서 발전함을 의미

▲ 연계상생 : 수도권의 경제와 비수도권의 경제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의존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연계를 지니면서 발전함을 의미

▲ 제도상생 :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역간 협력을 통한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

4.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유형별 상생발전방안

가. 먼저 국가전체 차원의 메타상생방안으로서는, ▲ 지방투자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함(<표 1> 참조)

□ 한국에서 향후 지방의 투자증대는 국가경제 효율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성에도 이바지한다는 결과가 도출됨

□ 한국에서 지난 20년간의 지역간 투자의 변화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에 의거하여 분석해 보면,

-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높일 경우 현재의 추세 경우보다 국내총생산액(GDP)을 단기적으로는 0.10%, 중기적으로는 0.14~0.19%, 장기적으로는 0.25% 높이는 효과를 발휘

- 동시에 이는 수도권의 인구분담율을  현행의 추세연장의 경우보다 단기적으로는 0.16% 포인트, 중기적으로는 0.33~0.50% 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69% 포인트 감소시켜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간 균형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반대로 수도권으로 오히려 투자를 증대시킬 경우 국가경제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됨

-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높일 경우 현재의 추세 경우보다 국내총생산액(GDP)을 단기적으로는 0.1%, 중기적으로는 0.15~0.21%, 장기적으로는 0.28%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

- 동시에 이는 수도권의 인구분담율을  현행의 추세연장의 경우보다 단기적으로는 0.18% 포인트, 중기적으로는 0.33~0.50% 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69% 포인트 증가시켜 수도권의 과밀악화,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됨

※이같이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요인 중에는 투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용지가격의 비중이 지방보다 4~5배 높은 데에도 원인 있음

▲ 신행정수도-공공기관이전 - 민간기업 분산 시행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국가경제의 중요성과 지역간 균형성에 동반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전략적□ 개조□ 차원의 실질적 모멘텀이 요구되는 바, 이 모멘텀이 바로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인 바,

□ 신행정수도 건설-공공기관의 지방이전-민간기업의 지방분산-지역대학의 육성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여 국토재편성의 실용적 계기로 활용해야 함

▲ 국토서남권의 □컴퍼니 뉴타운(기업신도시)□을 건설해야 하는 바,

□ 호남선의 요충지이며 중국의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칠 서남권의 경우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산업도시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부재한 바,

□ 향후 국토경제권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서남권, 강원권 등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서남권에 21세기형 □컴퍼니 뉴타운(기업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함

▲ 「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생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바,

□ 외국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자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바, 적어도 100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외국기업에 임대하고 파격적인 세제, 행정지원 지원 조건등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 수도권 경제의 질적 혁신과 전원도시화를 촉진해야 하는 바,

□ 수도권의 경우 상생발전,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경제구조가 질적으로 혁신되어야 함

□ 수도권 인구의 지방 U턴을 조기 가시화 하면서 수도권 및 중부권의 전원도시화를 촉진해야 함

나. 다음으로 군집상생 방안으로서는 ▲ 다양한 □지역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추진, ▲ 지방대학 및 전문고교의 □실용적□ 육성, ▲ 수도권내의 □도시간 연합형 산업군집□을 촉진해야 하며,

다. 연계상생 방안으로서는 ▲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는 SOC의 건설, ▲ 수도권과 지방간 □산학취업체인□형성, ▲ 수도권과 지방간 공유하는 공간·자원활용형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라. 제도적 상생방안으로서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국가개조를 위한 □개혁3특별법□을 제정하고, ▲ 수도권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바, 참여정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지가 매우 강력하며 실질적 프로젝트 및 제도적 기반이 체계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의 획기적 육성과 사차적으로 연동한 수도권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동시에 이바지 가능하며, ▲ 특히 □고교평준화의 전면적 해제□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교육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차원에서 행정구역의 개편을 검토해야 함

□ 결론적으로 국토의 □위대한 상생□을 향한 국토의 총체적 그랜드 디자인을 범정부 차원에서 설계하고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임

부  록

<표 1> 총투자비의 지역배분 변화에 따른 국가경제 효율성 및 지역간 균형성 효과 추정

총투자의 수도권·지방간 배분	단기 (1~3년)	중기 (4~6년)	중장기 (7~10년)	장기 (11~15년)
■총투자의 지방 비중을 5%포인트 증가할 경우
·일인당 국내총생산(%)	0.10	0.14	0.19	0.25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점유율 변화(%포인트)	-0.16	-0.33	-0.50	-0.69
■총투자의 수도권 비중을 5%포인트 증가할 경우
·일인당 국내총생산(%)	-0.10	-0.15	-0.21	-0.28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점유율 변화(%포인트)	0.18	0.33	0.50	0.69

<그림 1>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모델 : 내적·외적 상생구조

<그림 2> 수도권과 지방간 공생력 추이(1980~2000년)

<그림3> 권역별 산업생산의 국지성 지수 비교(1998년)

* 수도권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역간 비교

<그림4> 권역별 산업성장의 연계력 지수 비교(1998년)

* 수도권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역간 비교

<그림 5> 수도권의 집적경제추이와 인구증가의 비교

<그림 6>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유형 및 관계

A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의 핵(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