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을 반영한 주택공급 확대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큰 영향”

- 향후 10년(2021~2030)간 수도권 주택가격에 연평균 0.64%p 가격하락 효과 예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효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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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41호『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효과와 시사점』을 통해 2021년 2.4대책을 반영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의 효과를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 수도권 주택시장은 순환국면 분석결과, 2020년 4분기 현재 확장국면이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의 장기추세 및 명목GDP, 소비자물가와의 장기적 균형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고평가된 상황

 ◦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상황에서는 투기수요억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하며 2021년 2.4대책 공급에 따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

□ 2.4대책을 반영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결과,

  ◦ 2021~2030년 사이 연평균 수도권 30.8만 호, 서울 11.3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전체 주택은 연평균 30.8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유형별로 아파트가 연평균 23.1만 호, 비아파트는 7.7만 호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주택: (2011~2020년) 연평균 23.4만 호 → (2021~2030년) 연평균 30.8만 호

    - 수도권 아파트: (2011~2020년) 연평균 14.8만 호 → (2021~2030년) 연평균 23.1만 호

  ◦ (서울) 전체 주택은 연평균 11.3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연평균 7.8만 호, 비아파트는 3.5만 호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서울 주택: (2011~2020년) 연평균 7.3만 호 → (2021~2030년) 연평균 11.3만 호

    - 서울 주택: (2011~2020년) 연평균 3.7만 호 → (2021~2030년) 연평균 7.8만 호

□ 수도권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매매가격은 향후 10년(2021~2030년)간 수도권의 경우 연평균 0.64%p, 10년 누계로 6.4%p 가격하락 효과가 예상되며 서울은 동기간 연평균 1.03%p, 10년 누계로 10.3%p 가격하락 효과 예상(보고서 p.11 <표 4> 참조)

    ※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주택공급의 순증효과를 분석한 결과로서 주택가격의 전망치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

◦ 수도권과 서울에서의 주택공급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계열 분석모형을 통해 식별하고 최근 10년(2011~2020년)간의 주택공급량과 비교하여 2.4대책을 반영한 향후 10년(2021~2030년)간의 주택공급의 추가적인 순증물량의 시장영향을 분석

 -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순증물량은 7.4만 호이며 이는 수도권 주택가격에 연평균 0.64%p, 10년 누계로 6.4%p 하락시키는 효과 예상

 - 동기간 서울의 연평균 순증물량은 4.0만 호이며 경기·인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순증물량(3.4만 호)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서울 주택가격에 연평균 1.03%p, 10년 누계로 10.3%p 하락시키는 효과 예상

◦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주택공급의 가격하락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 발생 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될 가능성 

 　　*　국토연구원의 수도권 부동산 거시계량모형 분석결과 금리수준이 1%p 상승할 경우 수도권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p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2.4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향후 10년(2021~2030) 사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수도권과 서울의 중장기 주택시장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혔으며, 

  ◦ 주택공급의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주택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공급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