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 조세․재정․금융 등 유형별 정책개발 필요”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 조세․재정․금융 등 유형별 정책개발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불평등의 문제점과 부동산자산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황과 세대 간 사회 이동 추세를 고려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평균 소득가구로 이동하는 데 다섯 세대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소요 기간은 OECD 평균인 4.5 세대 보다 약간 길다.(OECD 2018)

□ 부동산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 형태, 자산 증식에 대한 태도 등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연구팀에서 수행한‘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집단심층토의’결과,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인(배우자)의 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자신들이 축적한 금융자산과 현금으로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

◦ 반면 에코세대는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해 대출과 더불어 상속·증여 등과 같은 부모세대 의존이 높아졌다.

◦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에코세대는 적극적이지만, 포스트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세대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 자산 불평등은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으로 크고, 수도권의 자산 불평등도는 비수도권보다 크며, 주택에 차가로 거주하는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가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보다 더 크다.

◦ 수도권 자산 불평등도는 비수도권보다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실물·부동산·거주주택 자산 등 자산 항목 대부분에서 나타나며, 특히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의 차이가 크다.

◦ 주택거주 형태가 자가(0.4833)인지 차가(0.7145)인지에 따른 총자산 불평등도 차이가 크다(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산 불평등도는 자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고, 자본차익 규모가 클수록 낮다.

◦ 자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동산자산과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높은데, 이는 주택자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 자가주택 자본차익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자산과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낮다.

□ 총자산 불평등도에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가장 많이 기여하며, 거주주택으로부터의 자본차익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총자산 불평등도에 금융자산 15.9%, 거주주택자산 67.0%, 거주주택 외 자산 14.8%, 기타 실물자산은 2.4%를 기여한다.

◦ 거주주택자산이 총자산 불평등도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데, 거주주택자산을 다시 구매가격과 자본차익으로 구분하면, 주택구매 당시 구매가격이 45.0%, 현재까지 (미실현) 자본차익이 22.0%를 기여한다.

□ 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재정정책(공급정책), 금융정책과 개발이익환수정책으로 유형화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조세정책) 양도소득세는 공제와 감면 제한, 상속세와 증여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범위 제한,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치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 (재정정책)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한 운영 확대

◦ (금융정책) 저소득층이나 저자산층을 위한 금리 및 세제 지원 확대,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 (이익환수정책) 법 취지에 맞게 부과 범위 확대,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 환수금의 기금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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