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0. 7. 9) ‘稅강화’ 해외 참고했다는 정부...사례 발췌는 ‘악마의 편집’ 관련입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지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지난 4월 이후 총 4편의 국토정책Brief(제758호, 제766～768호)를 발표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북유럽 3개국, 싱가포르 등 해외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음

□ 4월 발표한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국토정책Brief 제758호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변화와 부동산 조세정책을 검토했음

□ 6월에 발표한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중 국토정책Brief 제766호『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에서는 주택의 취득, 보유, 매매단계에 따라 부과하는 부동산등록세(Stamp Duty Land Tax), 카운슬세(Council Tax),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소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