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뉴딜 장기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시급한 과제와 고질적인 문제를 그린뉴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전략계획이다.

  ◦ 기후활성화법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 수립된 제도적 장치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정찬 책임연구원은『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에서 법과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도시 차원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의 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뉴욕시는 기후활성화법을 통해  2030년까지 600만 톤의 CO2 감축(도로 위 차량 100만 대 감소 효과), 매년 2만 6700개의 녹색일자리(green jobs) 창출, 매년 43명의 조기 사망 및 107명의 응급실 입원 방지를 예상하고 있다.  

  ◦ 비영리단체 ALION이 2019년 4월 16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활성화법의 가장 핵심인 1253-A 법안만으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매년 2만 3626개, 유지관리, 서비스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매년 1만 6995개로 매년 4만 개 이상으로 내다봤다.   

□ 뉴욕시의 그린뉴딜 추진 과정은 방향과 가치 선정, 가치 간 사회적 합의 도출, 공통가치 기반 목표·계획 설정, 실행력·실천력 강화, 재원기반 확보로 정리할 수 있다.

□ 뉴욕시는 여전히 성장 중인 도시지만 하지만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고 포용적이지 않은 도시로‘뉴욕시의 두 얼굴’이라는 지적도 있다.  

  ◦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sio)는 도시문제로‘기후변화’와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 포용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합의, 즉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추진했다. 

  ◦ 과거 기후변화의 대처 방식이 기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의 실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린뉴딜 장기 전략계획(OneNYC 2050)은 2050년까지 더 강하고 공정한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 및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하고 있다. 

  ◦ 번성하는 지역사회, 건강한 삶,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 효율적인 이동성, 현대적인 인프라 등이 목표의 주요내용이다. [세부내용 보고서 p.22]

  ◦ 목표별 30개 이니셔티브의 ‘시민이 안전하고 주거 부담이 적은 주택 이용’,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 보장’,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K-12)의 기회와 성취 측면 형평성’, ‘탄소 중립성과 100% 청정 전기 사용 달성’, ‘대중교통망 현대화’, ‘핵심적인 물리적 인프라 및 위험 완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등이다. [세부내용 보고서 p.23]

□ 그린뉴딜법(Climate Mobilization Act)의 핵심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인인 빌딩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 연면적이 2만 5천ft2(약 2300m2) 이상인 중대형 빌딩(large and medium-sized buildings)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가량을 차지한다.

  ◦ 그린뉴딜법은 80X50 목표 실현을 위해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시키는 10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 법률이다.

  ◦ 법률은‘빌딩 개보수’,‘에너지효율개선 재정지원’,‘빌딩의 녹색지붕과 세제감면’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 보고서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