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12일 오슬로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라는 관점 아래 남북 접경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남북 접경위원회’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 접경지역의 산불·미세먼지 대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대화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비무장지대를 통해 국내로 전염될 위험이 있었다. 

  ◦ DMZ와 접경지역에서의 자연재해, 산불, 병충해,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홍수피해 방지, 중국어업 조업권 관리 등 남북이 신속하게 상호협력과 공동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7호『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지역의 협력과제』를 통해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검토하고 남북 접경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

□ 동서독은‘접경위원회’설치를 통해 공유하천 보호와 수자원 분야 협력, 동서독 간(도로· 철도·수로 등)의 교통·산업·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수행했다.

  ◦ 공유하천의 경우 동독에서 서독으로 흐르는 엘베강(Elbe) 등의 공유하천이 오염되자 이 문제를 계기로 수자원·에너지 분야, 자연재해 방지 등을 협의, 30여 년간 이용이 제한된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독일어로 ‘그린벨트’란 말로 비무장화된 동서독 국경)는 지속적·안정적인 생태 네트워크 보전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정책의 수행결과로 독일의 대표적 환경협력 모범사례로 꼽힌다.

  ◦ 교통·산업 분야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공동 개발·이용에 관심을 두고 동서독 주민이 왕래할 수 있는 통과지점을 설치하는 등 도로·철도·수로 등의 교통·산업 분야에서 협력했다.

□ 강민조 박사는 독일사례가 주는 시사점으로 남북대화의 상설기구로서 ‘남북 접경위원회’설치 필요성, 상호 호혜적인 남북협력 시에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북측에 제공하는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의 필요성을 꼽았다.

 ◦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 접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의 보전·개발·관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 임진강·한강하류와 같이 남북 공유하천의 경우에는 남북협력 시 남측이 북측보다 이득이 되는 상황이므로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북측에 제공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 수 있으며, 

 ◦ 남북 접경지역 내 차등적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남북 접경위원회의 추진과제로 환경·인프라·관광·산업 분야의 남북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 19일)에서 남북 간 정상은 남북경협을 위한 DMZ 접경지역계획과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남북 산림협력 등에 합의했다.

 ◦ 남북협력 추진과제로  DMZ 일원의 생태·평화·관광벨트 구축과 연계한 평양공동선언 등에 따른 동해관광공동특구, 서해경제공동특구,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현대화, 산림·수자원 협력사업 등을 꼽았다.

 ◦ 아울러, 남북 관계 변화와 북측의 비핵화에 따른 남북협력 초기·확대·심화 단계별 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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