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성) 1970~1990년대에 집중 개발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개량 및 유지보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안전과 비효율 문제 증대

□ (현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노후기반시설의 개량, 증설 및 운영의 경우에도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하나 구체적 사업범위 및 근거 규정은 미흡

□ (문제점) 사업의 불확실성, 일반의 부정적 인식,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소극적 태도와 부정확한 평가체계 등은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

□ (해외사례) 호주는 전담기구, 지침 등 제도적 기반하에 다양한 사업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민관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개선 추진

□ (해결책)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부터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공개와 참여 확대를 통한 성과 및 인식 개선 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