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은 2월 28일(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개최함
 
   ㅇ 지난해 북한의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 40여명이 패널로 참석
 
□ ‘북한경제 부문’ 세션은 박일영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의 축사와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의 사회로 시작,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종규 KDI 연구위원이 지난 한 해동안 각각 연구한 북한경제의 실증적 사례와 결과를 논함 
 
   ㅇ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서비스산업 발달 및 서비스 주도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통해 북한의 서비스산업 관련 업종별 실태분석, 서비스산업 발달의 거시경제적 함의에 관한 내용을 발표
 
    - 북한 서비스산업 유형의 발생배경과 발달과정, 주체, 타 업종과의 관계 등을 분석해 서비스산업 주도 성장모델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밝힘

 

   ㅇ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농업 부문의 준비’에서 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북한과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지원프로그램을 설명
 
    -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농업협력, 중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장기적으로는 대단위 농업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을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무역구성 변화가 산업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한 연구과제를 소개
 
    - 2013~2015년 북한은 산업생산 회복을 위해 고위 기술제품의 수입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나 대북제재로 2018년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그간 추진해온 일련의 산업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운용 특징에 대하여 소개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는 시장 부문을 공식 경제 영역에서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국면으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달러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를 통해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과 단계, 통화대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발표

 

    -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 이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으로 분석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한경제’ 분야 5개 주제발표에 관해 논의함.
 
□ ‘북한국토·인프라 부문’ 세션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의 축사와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주재로 시작됨.
 
□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이춘근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국토·인프라 관련해 연구한 내용을 각각 발제함.
 
   ㅇ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에서 한반도 국토와 관련한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되는 국토이용 모니터링의 개념과 방법, 사례조사를 통해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 정책방안을 제언
 
   ㅇ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및 이용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남북 협력 및 중장기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
 
   ㅇ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북한 항만 분야 협력가능 사업과 전망’에서 북한 항만과 물류 현황을 살피고, 북한 내 주요 항만별 개발방향과 물류사업을 제시
 
   ㅇ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전망’ 발표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발달전개과정,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해 소개
 
   ㅇ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북한국토·인프라’ 분야 4개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에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