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간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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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7.17)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 전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폭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

ㅇ 2017년 6월까지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5%로 전년 동기간 0.1%에 비해 증가

ㅇ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이나, 전세가율은 66.8%(아파트 74.6%)로 높은 전세가격 부담은 여전

□ 최근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 우려와 신규분양시장 청약붐 지속

-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절대적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 확장요인으로 작용

-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작은 금액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 구매가 가능한 소위 갭투자 가능성이 높아짐

□ 6.19대책의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ㅇ 6.19대책은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규제 강화,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등을 포함

ㅇ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수도권 51.5%, 지방 38.2%)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수도권 22.4%, 지방 36.0%)를 지목

□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기대심리가 높음

ㅇ 중개업소에 비해 일반가구의 기대심리가 더 높으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흐름을 파악하는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

② 중도금 보증이 실수요자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 강화 검토

③ 주택품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점진적으로 후분양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④ 공적임대주택 확충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 도모

⑤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붐이 향후 주택시장 변동성 증대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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