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4월 28일 10:00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 이날 토론회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추진될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향,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추진체계의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업도시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ㅇ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이미 산업교역형 1건, 지식기반형 2건, 관광레저형 5건이 신청된 바 있으며, 정해진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6월 중순 선정 발표될 예정임 □ 평가는 1단계에서 법령상 신청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2단계에서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평가 후 유형별 배분을 고려하여 2-4개의 사업을 선정토록 하는데 평가항목은 기업도시 유형별로 차등화하도록 함 ㅇ 1단계 평가는 입지제외지역 여부, 최소면적 규모 충족여부, 구역내 산업용지 조성의무비율, 민간시행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등에 의함 ㅇ 2단계 평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낙후지역 낙후도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자연 및 생태환경 보전․주변지역과의 정합성 여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여부, 기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협조 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 여부, 수요추정의 신뢰성 및 사업성․사업실현 가능성 등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성 검토, 부동산 투기방지대책․개발기본구상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짐 (별표 참조) □ 평가방법은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 의하여 7단계의 등급으로 평가됨 ㅇ 예를들면 7;매우긍정적, 6;비교적 긍정적, 5;긍정적이나 정도는 약함, 4;보통, 3;부정적이나 정도는 약함, 2;비교적 부정적, 1;매우부정적 □ 전문기관이 항목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주관부처는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기업도시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심의, 결정할 계획임